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입력 2017-08-22 09:08

박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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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 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 지명은 비(非)대법관, 기수 파괴, 진보 성향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조진만 전 대법원장 이후 49년 만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연구관을 지낸 시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왔다.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법원장인 동시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민사·행정·가사 사건을 심리했다.

양승태(69·2기) 현 대법원장보다 13년 후배인 점도 눈에 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13명 중 9명이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선배다.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임명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갖는 만큼 '50대 남성, 서울대 졸업, 판사 출신' 중심의 지형도를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료화된 법원행정처를 바꾸고 법원 내 갈등을 봉합하는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전두환 정부 시절 2차 사법파동을 이끈 판사들이 만든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김 후보자보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모임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2대 회장을 지냈다. 2011년 8월 활동을 시작한 이 모임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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