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자동차ㆍ조선 등 대부분 주력산업 세계 점유율 하락”

입력 2017-08-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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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간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0일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우리 주력산업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반도체, 일반기계, 방위산업 등을 제외하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가전, 통신기기 등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더라도 2025년 세계 시장 목표점유율이 2015년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2011년을 기점으로 우리 주력 산업의 성장세가 크게 낮아지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업종에서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했고, 가전은 프리미엄가전을 중심으로 내수가 늘어나면서 생산은 늘었지만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밖에 일반기계, 철강, 식품, 반도체 등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2%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06~2011년 기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반도체(16.5%→18.2%), 일반기계(2.8%→2.9%), 방위산업(2.4%→2.7%)만 2025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5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자동차(5.2%→3.8%) △조선(36.2%→20.0%) △석유화학(5.4%→4.7%) △섬유(2.0%→1.2%) △가전(3.1%→2.5%) △통신기기(24.2%→20.5%) 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원인이 국내 생산여건의 취약함과 신산업 부문으로의 전환 지연 탓이라고 분석했다.

높은 인건비와 제한된 내수시장으로 국내 생산 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불황과 경쟁력 약화로 수출도 부진해 기존 전략으로는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모든 산업에서 질적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더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거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산성 향상과 규제 등 생산여건 개선을 통한 국내생산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신제품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 변화 △서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의 사업범위 확대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정부도 환경, 노동,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합리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 등을 당부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주력산업 내에서 신산업 창출ㆍ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신산업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선진기업을 M&A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중소업체들이 관련 신산업에 진입하는데 있어 자금이나 정보 등의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다”며 “관련 신산업에도 이를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이나 SW, 콘텐츠 등이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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