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정기관, 陣容 갖췄다…반부패 척결 본격화

입력 2017-07-28 10:04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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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3대 사정기관이 마침내 진용(陣容)을 갖췄다.

실제로 이들 사정기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새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정운영 계획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첫 정기인사에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의 경우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과제로 꼽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분야를 매개로 삼아, 이전 정부 인사들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로 대변되는 대기업 불공정거래와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갑질’, 그리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등 반부패 척결을 위해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경찰의 경우 지난 26일 단행된 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사에서 검찰과 달리 강력한 인적쇄신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초 까지 지속된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큰 문제 없이 관리해 온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 청장의 유임과 함께 경찰 조직의 안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세청도 최근 국세청 차장 등 1급 4명과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4조5000억원씩 총 22조5000억원을 더 걷을 예정이라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역외탈세나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기업의 전사적자원관리(ERP)를 검증하고, 클라우드와 모바일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매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세청에서도 대표적인 조사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한 청장이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이던 2012년에는 세무조사 79건, 추징세액 722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세무조사 98건, 추징세액 1조4278억원, 2014년에는 97건에 1조4369억원을 추징하는 등 조사 빈도와 추징세액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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