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제한 놓고 '검찰-법원' 기싸움 '팽팽'… "현실 맞게 개선해야" vs "적법절차 원칙"

입력 2017-07-25 09:05 수정 2017-09-11 18:50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검찰, '혐의에 맞는 디지털 증거만 압색' 대법의 '종근당 판결'에 이의 제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법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배경에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 '종근당 판결'이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7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법에 어긋났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 압수수색 때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일단 들고 오는'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출력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최근 KAI를 비롯해 롯데그룹,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수사를 하면서 이 판결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는 일단 검사들이 디지털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한 뒤 변호인에게 공개하고 압수수색 결과로 인정받았는데, 판결 이후로는 디지털 증거를 검색하거나 열람하는 과정에 변호사를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 설명은 이렇다. 기업 압수수색을 해보면 실물 자료는 업무일지와 메모 뿐이고, 회계전표나 기업제안서, 내부품의서 등 주요 자료는 모두 전산화돼있다. 이 증거를 찾기 위해 수백, 수천 테라바이트(TB)를 열람하는데, 변호사와 시간 조율이 힘들어 열람에만 한달씩 걸린다는 주장이다. 이 때 영장 사실과 다른 증거가 나오면 새로운 영장을 받아서 다시 변호사와 논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한다.

최근 KAI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는 "계속 법원을 설득하고 대법원 판결을 바꾸기 위해 설명하는데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최근 법원행정처장이 된 김소영 대법관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이 판결에 대해 "압수수색의 위법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자평했다. 김 대법관은 당시 주심이었다.

대법원은 선고 당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결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압수수색 절차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구식"이라며 "포렌식 등에 대해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종근당판결 #디지털증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비트코인이 미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신호 속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 하락한 6만4289.5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미 증시 개장을 앞둔 전날 9시 55분께 급락한 뒤 6만2000달러 선이 깨졌으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 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