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사립유치원 244곳 원비 인상율 위반…유치원비 더 거둬”

입력 2017-07-11 10:46

이광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유치원비 과중, 교육의 기회와 육아에서 차별 발생하지 않아야”

전국 사립유치원 2744곳 중 244곳이 원비 인상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2744개 곳의 유치원을 점검한 결과 244곳(9%)이 원비인상율을 위반했다.

특히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가장 많이 위반한 유치원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유치원으로 원비가 전년 대비 6%가 올라 상한기준인 1%에 6배나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점검대상 유치원 55곳 중 45곳(81.8%)이 원비 인상율 제한을 위반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147곳 중 33곳(22.5%), 대구 172곳 중 38곳(22.1%) 순이었다. 울산과 세종, 충남, 제주의 경우 전체 유치원을 점검했으나 원비 인상율을 위반한 유치원은 한 곳도 없었다.

유야교육법(법 제2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은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시정·변경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시 처우개선비나 교재교구비 지원을 배제하거나 정원·학급 감축 등 조치를 한다.

송 의원은 “유치원 원비가 과중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원비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아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사립유치원 #유치원비 #교육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전쟁 100일, 한국 기업들 '탈중동 공급망' 시작됐다 [중동전 100일, 그후]

AI·자동차·항공·정유까지 공급망 재편 가속 "위기 대응 넘어 구조 변화"…산업지도 바뀐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탈중동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쟁 초기에는 물류 차질과 유가 급등에 대한 단기 대응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원자재 조달선과 물류망, 생산 전략 전반을 재설계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
400P 출렁이는 게 일상된 코스피…변동성 관리가 수익률 가른다

코스피 지수가 8000선 중반에서 9000선 돌파를 시도하는 가운데 장중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강세로 마감하더라도 장중 고가와 저가 차이가 400포인트를 넘나드는 ‘멀미 장세’가 빈번하게 연출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21거래일 가운데 코스피 지수의 장중 고가와 저가 차이가 400포인트를 넘은 날은 총 6차례로 집계됐
113조 IPO가 돈 빨아들이면…삼전·SK하닉 수급 흔들리나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下-①]

스페이스X의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글로벌 증시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우주·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 상장이라는 점에서 성장주 투자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AI·반도체 주도주 자금을 빨아들이는 ‘유동성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2일 나스
중부ㆍ전라 비 5㎜⋯최고 31도 초여름 더위 [날씨]

금요일인 5일 출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대부분 오전 중 비가 그친 뒤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겠다. 강원내륙ㆍ산지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을
속보 경찰, 잠실7동 투표함 확보…봉쇄 사흘 만에 개표소로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진입해 투표함 2개를 확보했다. 사흘째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던 해당 투표함은 경찰 경력의 보호 아래 개표소로 이송됐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추가 투표가 진행
"깐부치킨 이어 삼겹살" 젠슨 황, 오늘 韓재계 총수들과 회동

최태원·정의선ㆍ구광모·이해진 참석 유력 깐부치킨 이어 이번엔 '삼소 회동' HBM·로봇·자율주행·AI 인프라 협력 논의 전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한국을 찾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갖는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깐부치킨 회동'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재계와의
뉴욕증시, 중동 정세 완화·반도체주 약세에 혼조…다우 사상 최고 [종합]

브로드컴 AI 칩 연매출 전망 유지에 실망 유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합의에 하락…WTI 3.1%↓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혼조세를 보였다. 중동 정세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지면서 경기 민감주와 소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반면 브로드컴을 비롯한 반도체주 약세가 기술주 전반을 눌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나솔사계' 짝 출신 솔로녀들, 직업 대공개⋯스마트폰 지도사부터 캐나다 가이드까지

‘짝’ 출신 솔로녀들의 직업이 공개됐다. 4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솔로 남녀들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이날 먼저 나선 여자 1호는 “85년생이다.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로 시니어 분들께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다”라며 “다정한 분이 좋지만 모두에게 다정하기보다는 저에게만 다정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