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트럼프케어, 무보험자 2300만 명 만들어”

입력 2017-05-25 16:55

이지민 기자 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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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저소득층 타격 입을 것”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 AFP연합뉴스

지난 4일 하원 문턱을 넘은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가 미국인 2300만 명을 무보험자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25일 밝혔다.

대선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폐기하고 트럼프케어를 실시할 것이라 공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하원에서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CBO는 트럼프케어를 실시하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내년에 1400만 명 늘어나고 2026년까지 2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트럼프케어의 상원 통과도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케어는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효과를 낸다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현재 트럼프케어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기금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만 26세 이하의 자녀가 부모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CBO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담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또 저소득층 중에서도 고령 인구가 받을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CBO는 연간 2만6500달러(약 2961만 원)를 버는 65세의 경우 보험료가 1700달러에서 1만6000달러로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연간 6만8200달러를 버는 21세의 경우에는 5100달러에서 1250달러로 보험료가 떨어진다. CBO는 트럼프케어를 시행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19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트럼프케어 원안에서 추산한 1500억 달러보다 적은 규모다.

야당인 민주당은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위해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현재 집권 공화당은 트럼프케어가 지속 불가능한 제도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낙관했다. 라이언 하원 의장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들을 잘 완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BO #트럼프케어 #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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