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

입력 2017-04-25 10:56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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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57·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4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사법개혁 저지 의혹으로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낸 지 38일 만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자 인사로 법원행정처 차장에 부임한다.

정기 인사가 아닌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비롯됐다. 임 전 차장은 논란이 일자 사의를 밝혔다.

제주 출신인 김 신임 차장은 제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김 신임 차장은 2009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냈다.

특히 서울고법 환경사건 전담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정하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환경법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면서 ‘환경소송의 제문제’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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