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에 다시 핏대 세우는 트럼프…이번엔 캐나다에 채찍질

입력 2017-04-21 16:27

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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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외국산 철강 자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한 후“캐나다와의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미국의 낙농업자들과 목재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상대가 멕시코든, 캐나다든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미국에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가 명단에 이웃 국가인 캐나다를 추가하면서 새로운 타깃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이어 “캐나다가 우리 낙농업자들에게 한 일은 치욕스러운 일이다”면서 “캐나다는 물론 그 누구도 미국을 이용하고 이제까지 그들이 우리의 노동자와 낙농업자들에게 해왔던 일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 위치한 공구 제조업체 스냅온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 나프타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재앙”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용 우유 수입 관세를 올린 것과 관련해 “매우, 매우 불공정하다.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협정 중 하나다. 이런 일이 오랜 동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캐나다를 불공정 무역 비판 대상으로 삼고 다시 나프타 채찍질에 눈을 돌린 것은 최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공약을 철회한 데 따른 지지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그가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를 선언한 것이 전부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개리 클라이드 허프바우너 연구원은 “TPP 탈퇴 선언 이후 트럼프는 상당히 조용했다”면서 “여전히 으르렁대고는 있지만 실제로 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트럼프의 오른팔’이자 포퓰리즘 정책 주도자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다시 영향력을 회복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배넌은 최근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 골드만삭스 출신인 캐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이른바 세계화 옹호론자에 의해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배넌의 포퓰리즘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그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다만 행정각서에 따른 철강산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철강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수출에 대한 제한을 거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한편 캐나다 낙농업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을 접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제품은 타당한 이유로 보호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의 유제품 무역에서 4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보호무역 #트럼프 #캐나다 #나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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