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이슈] 숫자로 보는 브렉시트 협상 쟁점

입력 2017-03-30 14:17

이지민 기자 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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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배로우 유럽연합(EU) 주재 영국대사(왼쪽)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탈퇴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로써 2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된다. 브뤼셀/신화연합뉴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 했다. 6장에 걸친 통보문에는 브렉시트 협상의 7가지 원칙과 함께 “영국은 EU의 믿음직한 동맹이 될 것”이라는 다짐이 담겼다. 통보문을 받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벌써 당신들이 그립다”고 답했다. 이날 메이 총리는 하원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영국과 EU는 2년간 첨예한 사안들을 논해야 한다. 29일 블룸버그통신이 브렉시트 협상의 쟁점들을 숫자로 정리했다.

◇이주 : 영국 내 EU 근로자 ‘220만 명’ = 영국은 유럽 내에서 독일 다음으로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때문에 작년 6월 브렉시트 국민 투표 결과를 메이 총리는 영국 내 이주민을 제한하라는 요구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영국 내 EU 출신 근로자 수가 22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은행을 포함한 영국 산업계가 받을 충격을 메이 총리가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U 출신 근로자가 가장 많이 포함된 산업군은 제조 직군으로 약 30만 명이 영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무역 : 영국의 대EU 수출 비율 ‘45%’ = 메이 총리는 EU를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EU 회원국으로 누려온 단일시장, 관세동맹 혜택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영국의 대(對) EU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45%다.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영국의 산업이 흔들릴 뿐 아니라 영국 소비자들도 직격탄을 맞는다. 만약 2년 안에 영국이 EU와 협상 합의를 맺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영국의 EU 분담금 ‘2위’ =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EU 예산에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부담하는 국가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EU 예산에 구멍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결과다. 남아있는 27개국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2015년 기준으로 EU 예산에 이바지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하다. 독일은 순부담금 143억 유로(약 17조)로 1위를 기록했고 영국은 115억 유로로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이었다.

◇이혼 합의금 ‘728억 유로’ = 영국이 EU에 분담해온 예산이 많은 만큼 EU는 영국에 거액의 이혼 위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최대치가 728억 유로이며 최소 금액은 245억 유로로 추산된다. EU 집행위원회의 미셸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이 2020년까지 매년 내기로 했던 EU 예산 분담금을 치르고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렉시트 #하드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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