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안희정, 꿈 제시하는 정치인”

입력 2017-03-22 10:37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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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의원 “전국민안식제, 국민 삶 패턴 바꿀 유일한 제안”

▲더불어민주당 안희정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 지사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조 의원은 “뻔한 얘기를 하지 말자”며 “남들 다 내는 공약 말고, 실현 가능한 정책만 추진하자는 게 안 지사의 지론”이라고 말했다.이동근 기자 foto@

“안희정 충남지사의 학습능력은 누구나 인정한다.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은 학습된 내용을 갖고 요점 정리하기보다는 ‘가치관’으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대연정’은 가치의 한 측면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은 꿈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숫자로 계산하는 게 정치인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의 대표 공약은 ‘전국민안식제’이다. 조 의원은 “대선주자 공약 중 국민 삶의 패턴을 바꿀 만한 유일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별도의 공적 예산 투입 없이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만 수혜를 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부문에만 도움될 것이라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과 연계해 고용보험 기간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1년 단위 근무일 경우 안식월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15일인 법정연차를 25일로 확대하는 등 디테일하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할 때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다”며 “새로운 제도에는 항상 논란이 따르지만, 그 논란이 두려워서 회피한다면 선진화된 제도를 갖출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안식제 안착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함께 문화적 장벽 제거, 그리고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예로 육아휴직을 잘 안 쓰는 건 눈치를 보거나 승진 혹은 업무 숙련에 악영향을 받을까 봐서이다”라며 “이러한 문화적 장벽을 같이 제거해 나가는 동시에 안식제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은 기업엔 엄격한 페널티를 주는 등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법원’, 비정규직,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준사법적 전담기구 ‘공정노동위원회’ 설립 등의 공약에도 안 지사의 노동자 존중 가치가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지금 노동위원회에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 조정, 근로감독 조사 등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일부 조정 기능은 유지하되 사업장 내 차별시정, 근로감독, 노동자 권리 구제 등을 핵심적 기능으로 확대해 공정노동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들을 옥죄려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안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이전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조 의원은 “한반도의 중추적이고 다핵적인 모델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서울과 인천은 묶어서 경제수도 역할, 이런 식으로 해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선 역대 정부의 기조를 계승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내용의 유사성이 80% 이상이고, 나머지 10 ~ 20%만 다르다”며 “안 지사가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계승하겠다는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책과 관련한 안 지사의 ‘지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뻔한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그는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걸 하면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못 준다. 시장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굳이 잘난 체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안 지사의 복심(腹心)을 아는 최측근이라 할 만하다. 2008년 총선에서 낙천한 안 지사가 같은 해 당 최고위원에 도전할 당시부터 지근거리에서 정책을 보좌하며 호흡을 맞췄다. 2010년 충남지사 첫 도전 때엔 정책총괄을 맡았으며 당선 후엔 비서실장을 지내며, 15년 넘게 안 지사와 함께했다.

#조승래 #안희정 #전국민안식제 #참여정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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