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정부, 3조 추가 재정보강 내수 살리기 나선다

입력 2017-02-23 08:30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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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 건보료 장기체납ㆍ미성년자 연대납부 의무자 구제방안 마련

정부가 올해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침체된 소비심리 살리기에 나선다. 소비 분위기 조성차원에서는 매월 1회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미성년자 연대 납부 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우리경제 회복세를 제약하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이어 이번에 3조 원을 추가로 더 마련했다. 이미 정부는 올 1분기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재정(89조 원)과 지방재정(45조 원), 지방교육재정(순수 사업비·6조 원) 등 총 14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3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은 추가로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이라며 “자금 집행은 주택안정화나 중소기업 지원 등의 거시적인 정책을 통한 소비회복 뒷받침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을 기고 있는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매월 1회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주말의 길목에 들어서는 금요일 퇴근시간을 앞당겨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중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현행 단수, 단전 등 23개 데이터 항목에 금융채무 불이행, 주택임대료 체납을 추가해 6만 명의 신규 복지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일환으로는 현재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의 구직급여 상한액도 4월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월 저축액 선택폭도 기존 10만 원뿐만 아니라 5만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가계생계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10년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ㆍ미성년자 연대 납부 의무자가 속한 87만 세대를 상대로 소득과 재산 등의 상환능력을 따져 결손 처분하기로 했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 중에 1만호 이상 조기 모집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능응시수수료, 여객공항이용료, 한국사능력시험료, 차량정기검사 수수료, 국립생태원관람료 등 5개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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