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능력 중심 사회와 사교육 정책

입력 2017-02-20 10:48 수정 2017-02-20 11:07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교육개혁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서 시작한다. 교육의 제반 문제는 총체적 사회 문제가 투영된 결과다. 학위 중심의 보상 체계가 학벌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왔다.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은 학위 중심 보상의 결과이고, 국가의 인적자원을 왜곡시키고 있다. 마이스터고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80%의 대학진학률은 사회적 보상 체계의 결과이므로 근본적으로 간판 위주의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프로젝트 책임자로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관행은 철폐해야 한다. 학위와 능력은 연동되지 않기에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학위에 의한 보상 구조를 버린 지 오래다. 학위에 의한 사회적 보상 문제를 개선하면 과도한 학위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능력 중심의 인사로 학연에 의한 차별화가 축소되면 대학 서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가칭 ‘학위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라도 학벌 중심 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교육 개혁의 시작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있다.

사교육의 문제도 능력보다 학벌 중심 사회 보상 제도의 결과다. 한국 사회의 학위 중심 임금 구조가 전 세계 최악의 학력별 만족도 차이를 초래해 교육 거품을 만들었다. 과도한 사교육은 국가 전체의 자원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 탓에 계층 고착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사교육의 성과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잠재력보다 치장술을 평가하는 입시제도는 실제 사회적 능력을 떨어뜨리는 사교육을 키우고 있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 등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의 성과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사교육은 창의성, 자아존중, 목표의식, 교우관계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교육의 폐해는 교육을 질리게 만들어 내재적 교육 열망을 사라지게 해 평생 교육을 망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사회 보상 구조와 입시제도로 야기된 사교육 탓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면서 사회 전체의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사교육에서 나올 수 없다.

지금까지 숱한 사교육 혁신 정책들이 나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사교육 금지 정책은 국민의 교육 열망을 억제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제 새로운 사교육 대응 정책이 요구된다. 사교육의 역할을 인정하고 투명화하자는 것이다. 사교육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궁극적으로 공교육에 통합되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 사교육의 투명화 정책으로 △투입 비용의 공개 △수입 비용 공개 △비용 대비 효과 공개라는 3가지 투명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자.

우선 사교육의 지출과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어기면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자. 국세청의 역량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교육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사교육 환상이 사라지게 하자. 만약 사교육의 성과가 사회적 능력과 정비례하고 국가 발전에 플러스가 된다면 사교육도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선행학습 형태의 사교육의 성과는 매우 부정적이다. 자기 주도 학습과 학습 의지, 창의성 교육 측면에서 사교육은 성과가 마이너스라는 게 확실히 입증됐다. 대학이 이러한 평가 기준, 특히 창의성 기준으로 입학제도를 운영한다면 사교육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현 교육은 추격 경제에 최적화돼 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사라질 인재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추격형 교육의 정답형 인재는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에 도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탈(脫) 추격 사회는 자기 주도형 창조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학벌을 넘어선 창조적 능력 중심 사회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정상화할 것이다.

#이민화 #이민화칼럼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비트코인이 미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신호 속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 하락한 6만4289.5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미 증시 개장을 앞둔 전날 9시 55분께 급락한 뒤 6만2000달러 선이 깨졌으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 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