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1심서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6-12-09 13:05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0)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지인 권모 씨에게 납품 중계권을 준 혐의에 대해 “포스코 측으로부터 국회의원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수수 시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유죄로 봤다. 다만 지인 한모 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측근은 상당한 경제력을 얻고 본인은 자기 지지기반을 유지ㆍ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성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입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항시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처벌 없이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 전 의원은 선고가 난 뒤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포항경제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생각해보자'고 한마디 한 게 유죄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3자뇌물로 규정할 경우 300명 국회의원을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2월~2014년 10월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포스코 #이병석 #신제강공장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