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殖具案(화식구안)]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올 충격

입력 2016-11-11 10:41

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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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점점 더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느낌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는가 하면, 미국 또한 예상치 못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일단 우리나라 경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악재임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은 워낙 상상 밖의 일이라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따지고 보면 경제 자체에 주는 충격은 별로 크지 않다. 반면에 ‘보호주의’ 무역을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은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는 실제적인 악재다.

그가 내세운 정책 중 우리나라에 직접 해당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요구와,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는 것, 두 가지다. 미군 주둔비용 전액 부담은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협상을 통해 우리가 부담할 부분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부담하는 비용이 8600만 달러로, 주둔비용의 50% 수준임을 감안하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사안은 아니다. 반면에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한 대미 무역흑자 축소 조정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트럼프는 2015년 기준 258억 달러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를 기록한 한미 FTA를 “일자리 킬러”라 비난하며 재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미 국가 간 협약으로 국회를 통과한 조약을 재협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그의 의중이 무역 흑자를 줄이는 것이고, 또한 슈퍼 301조 등 동원할 무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다각도로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중에는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나 휴대폰, 자동차 등 대표적 수출품처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무역 흑자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힘든 게 대부분이다. 결국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 원화가치를 높여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또한 매년 미국으로부터 30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에도 최고 45%의 ‘폭탄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70%가량이 중간재(사실상 중국을 통해 미국에 수출되는 품목)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이 격화하면 우리로서는 이중의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가계부채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내수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외수시장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웃한 일본도 사실상 TPP 비준이 백지화됨에 따라 9일 증시가 5% 넘게 폭락, 교역 측면에서 큰 충격을 받는 등 수출비중이 높은 한중일 3국 모두 충격을 면치 못할 상황이다.

금융시장 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환율이다. 일단 트럼프 당선의 미 달러화에 대한 영향은 복합적인 면이 있다. 재정 적자 확대와 보호무역으로 인한 교역 축소는 달러화에 대한 약세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가져올 금리 인상과 무역수지의 적자 축소는 달러 강세 요인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저금리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았다며 2018년 2월 임기 만료 후 재지명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현재 금융시장을 흔드는 모습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대미 흑자 축소를 위해 원화 절상이란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2년 내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내 금리까지 인상된다면 국내 경기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한미FTA #재닛 #옐런 #주한미군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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