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6-10-20 12:00

박은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모뉴엘)

3조 4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뇌물공여 △배임증재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관세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대표 측이 "회전거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경제사범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무역보험제도와 수출금융제도를 위축시킬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혐의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른 선량한 기업들의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중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임은 명백하지만, 미상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 2000억 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모뉴엘 #박홍석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
이 대통령 “‘K자형 양극화’ 중대 도전…청년·중소·지방 정책 우선” [2026 성장전략]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주재…“올해 2% 성장 예상” “노동시장 밀린 40만 청년 출발선 아무도 책임 안져”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 직접 지원하는 방안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그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누리는
의적단 시즌2 출범…장성규·조나단 투톱 체제로 커머스와 선행 잇는다

커머스와 기부를 결합한 신개념 콘텐츠 ‘의적단’이 시즌1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즌2를 공식 출범했다. 의적단은 소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지는 구조를 내세운 프로그램으로, 재미와 선행을 동시에 담아낸 콘텐츠로 주목받아 왔다. 시즌1에서 의적단은 누적 매출 10억 원을 돌파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 브랜드에는 강력한 노출
[종합] 코스피, 사상최고치 4586.32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코스피가 상승 마감하며 새해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95포인트(0.75%) 오른 4586.32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개장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기관이 1조2198억 원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개인이 2622억 원 순매수해 뒤를 받쳤다. 외국인은 1조7586억 원 순매도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금융회사 생산적 대출 유인 강화…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상향 추진 “정책금융·시장자금 함께 굴린다”…자금조달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충 정부가 올해를 '생산적 금융'으로 삼고 자금흐름을 첨단산업과 장기투자 중심으로 돌리는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핵심 축은 '국민성장펀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
단독 인천공항 탑승객 줄세우는 스타벅스, 김포공항까지 접수

스타벅스가 인천공항 등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공항 영업망까지 파고든다. 지난해 2월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이어 김포공항 국제선점을 오픈한 스타벅스는 이달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에도 매장을 연다. 2012년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운영하던 매장이 계약기간 만료로 폐점한 이후 14년 만이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스타벅스
12월 국평 분양가 7억 돌파… 서울은 ‘19억’

지난달 전국 국민평형(전용 84㎡) 평균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은 19억 원을 돌파하며 고분양가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연간 공급은 5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분양시장 수급 부담을 키웠다. 9일 부동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전용 84
눈물 펑펑…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F 금기 도서

엄마가 자동차에 부딪쳐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일본 작가 노부미의 그림책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의 첫 줄이죠. 아이들의 동화책이라기엔 너무나 강렬한 시작인데요. 아이에게 읽어줘도 되나 싶은 찰나 눈물을 흘리는 건 아이가 아닌 어른이죠. 이 장면들이 유튜브 쇼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 가득한데요. 웃으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