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출 보증 급증… 서울보증보험 괜찮을까

입력 2016-08-29 09:14 수정 2016-08-29 15:38

박일경 기자 ikpark@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사잇돌 대출한도 ‘5천억→1조’ 확대… 담보보증 부담 가중

다음 달 1일부터 사잇돌 대출 한도가 종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된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와 연계된 만큼 담보 보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서울보증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은 은행과 각종 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국내 보증시장에서 지난해 말 242조 원 이상의 보증잔액을 유지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보증기관이다. 국제보증보험협회(ICISA) 집계 결과, 세계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회사 가운데 보험료 기준 4위를 기록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23일 현재 신한ㆍ전북ㆍ우리ㆍKB국민ㆍNH농협ㆍKEB하나ㆍIBK기업ㆍ제주ㆍ수협은행 등 9개 은행의 사잇돌 대출 누적금액은 688억 원이다. 이에 대한 보험료 지급액은 42억3400만 원에 달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5년치 보증보험료를 선납한다.

사잇돌 대출 취급은행이 보증보험료 전액을 서울보증에 납부한다. 채무자 부담이 아니다. 평균 보증보험요율은 약 1.23%다. 당초 금융당국이 제시한 보증료 연 1.81~5.32% 수준보다 훨씬 낮다.

사잇돌 대출이 부실해지면 서울보증은 은행에 원금을 100% 대납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사잇돌 대출이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채권이 되면 은행 손실이 아닌 서울보증의 부담으로 남는다.

하지만 당국은 서울보증의 자체평가모형을 고도화해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서울보증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무려 20조 원의 부실채권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지난 1999년 이후 서울보증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1조9161억 원이며 지난해 3월까지 4조1357억 원을 상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3분의 2인 7조7804억 원이 추가로 회수돼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보증의 보증만으로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5일 출시 후 35영업일 동안 사전심사 누계건수는 총 3만3463건이며 이 중 승인건수는 1만7986건이다. 승인률은 54% 정도. 실제 대출건수도 6545건으로 담보물인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받고도 승인자 3명 중 2명꼴로 또다시 은행 자체 대출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결국 사잇돌 대출 신청자 6명 가운데 1명에게만 대출이 이뤄지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150%를 넘어서면 은행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은행과 사잇돌 대출 연체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승인요건을 미세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가 이어지는 연패로 시즌 초반부터 순위 결정의 중대 기로에 놓였다. 개막 이후 7승 1패로 승승장구한 한화는 전날 기준 4월 한 달간 4승 15패로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다. 투타 부조화가 이어지지 않으며 2차례나 5연패를 기록하는 등 초반 상승 동력을 모두 잃어버린 한화는 8위(11승 16패)까지 떨어졌다. 이런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