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종룡 “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 대책 아쉬운 점 알아…평가 후 보완할 것”

입력 2016-08-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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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최근 가계부채 대책에서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과 관련해 아쉬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완 대책 내놓겠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큰 상황에서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한 것과 관련해 주택 가격 상승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1인당 중도금 보증 건수 한도를 제한하는 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 측면의 대책을 병행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급과잉이 이어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처럼 입주 거부와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공급 과잉 대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합의해 나가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는 등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강한 자구 노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 정상화는 채권단과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우조선의 선제 노력을 바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하반기 중 △금융규제 테스트 구축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상장·공모제도 개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과 금융권의 체감도를 현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지난 두 달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심층토론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새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제6차 회의의 논의 안건인 채권 추심 건전화 방안과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추심하도록 행위규율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초대형 IB에 대해서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보완하겠다”며 “하반기 첫 추진위원회 회의이고 쟁점이 많은 안건인 만큼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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