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재계, ‘기업활동 위축’ 현실…"특강이라도 들어야 할 판"

입력 2016-07-28 16:03

안철우 기자 acw@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법위반 시나리오 매뉴얼 정비…車ㆍ전자제품 신제품 출시 미디어 초청행사 타격

기업들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결정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해온 경영활동이 위법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 홍보·대관 담당자들은 헌재 결정에서 배우자 신고의무나 언론인·사립교원 포함 여부 등 그간의 쟁점에 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나자 "법이 만들어지면 철저히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2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문제는 홍보ㆍ대관업무 담당자가 공무원이나 언론인들과 만나는 경영 현장에서 밥값, 술값을 두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신제품 출시 때 미디어를 초청해 진행해온 체험 행사와 전시회 참관 등의 마케팅·홍보 활동도 김영란법으로 보면 위법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접대골프의 경우도 '공식 행사'라면 허용된다고 하지만 공식과 비공식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처벌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현업에서 대관, 홍보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면서 "업무에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 특강이라도 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10월로 잡혀 있던 신차 출시 행사를 추석 전으로 한 달가량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자업계는 해외 대형 전시회가 내년 1월에 예정돼 있어 아직은 시간이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매년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9월 국제가전전시회(iFA)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고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홍보와 마케팅을 펼쳐 왔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헌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는데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기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 조항과 시행령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G는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내교육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SK, 두산그룹, 현대중공업 등은 법무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다방면의 준비를 하는 단계다.

이들 기업은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시나리오를 만들고, 경조사비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용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을 진행한 곳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홍보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집 등이 나왔음에도 법의 적용 범위나 처벌 기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3만 원 이하 접대도 접대다. 법이 위반되지 않은 선에서 맞춤형 접대나 변칙 접대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