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도금 무이자 없어지나…제2금융권 집단대출 압박에 시행사 ‘울상’

입력 2016-06-24 11:02 수정 2016-06-24 14:57

정경진 기자 jungk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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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오피스텔을 분양한 수도권 소재의 A시행사는 최근 제2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즉 집단대출 협약을 서둘러 체결했다. 중도금 대출 협약 체결은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체결된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방침에 따라 3개월가량 일정을 앞당겼다.

A시행사 관계자는 “다행히 대출금리가 오르기 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데다 2% 이상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향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과열을 보였던 분양시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언급 이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2금융권인 신협은 금융감독원과 대출 사전 적격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으로 이달 말부터 집단대출 심사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신협은 오피스텔을 비롯한 아파트 신규분양 집단대출 시 사업장의 초기 분양률 60% 이상, 담당 시공사 신용능력 BBB+ 이상의 조건 등을 바탕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한 기준 역시 강화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또한 금융당국에서 집단대출 실태점검에 나서면서 대출규모에 대한 내부규정 강화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분양 집단대출이 사실상 막혔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대다수 건설사ㆍ시행사들이 제2금융권이나 지방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대출 규제 강화는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수분양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사업장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높아질 경우 비용을 견디지 못한 대다수 시행사들이 수분양자에게 제공해왔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경직운용으로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며 금리가 인상돼 5월 기준 3월 말 대비 6조9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제2금융권 집단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저축은행 등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대출금리가 더 높아져 사업성이 나빠지는 데다 시행사 측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올 하반기부터 제한, 수분양자 역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은 보증건수 1인당 2건 이하, 보증금액이 3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10대 대형업체가 아닌 이상 대부분 1금융권에서 한도가 없다고 하거나 분양대출심사를 강하게 해 제2금융권으로 많이 갔던 상황”이라며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서 대출이 강화되면 분양을 해놓고 대출을 못 구하게 될 것으로 수분양자는 개인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금리가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2금융권 #집단대출 #중도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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