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 같이 잘살자’는 동반성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양극화 문제로까지 비화하자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개발연대처럼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시대가 가고, 상생을 우선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10년 민간 자율합의를 기본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더욱 빨라졌다.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내 경제계에 스며들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됐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상당 부분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긴 했지만, 경제적 불균형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하긴 여전히 쉽지 않다. 아직 동반성장이 한 쪽만의 희생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강한 탓이다.

그래서 한국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도입했던 해외 선진국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일찍이 대기업을 키웠던 선진국들은 성장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동반성장 문제를 겪었다. 선진국들의 동반성장에 대한 제도와 관행 등은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한국의 긍정적인 동반성장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자율협약 통해 동반성장 이끄는 프랑스 = 1일 동반위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협약(SME PACT)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약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며, 협약 이후엔 중소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다.

프랑스 혁신청(OSEO)과 프랑스 혁신중소기업협회(Comie richelieu)가 도입한 이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협약을 유도하고, 이것이 사회적·계층간 협약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2010년까지 약 60개 대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을 매년 10%씩 이상 끌어올리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유로(약 26조3898억원)에 달한다.

프랑스의 중소기업협약은 국내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정책들과 비슷한 성격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관리하고, 대기업들을 독려해 구매를 전제로 한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꾸준하게 자율 협약을 유도하고, 이후에 필요할 시 정부 개입이 진행되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 전략 택한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인구 460만명의 소국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업연구개발제도(IFU)’가 그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소비자 수요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IFU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개발자금의 3분의 1씩을,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개발(R&D)을 매개체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 중기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하지만, 마케팅 채널로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영업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완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대기업 영업망을 활용해 시장 진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대·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에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력한 제재의 힘… 독일의 中企 보호 = 독일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반성장에 국가 개입이 많이 이뤄지는 국가 중 하나다. 독일연방 중기업경제협회와 카르텔청이 대표적이다.

독일연방 중기업경제협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업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은 물론,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도록 해 대기업과의 교섭력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연방 카르텔청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기업 간 합병, 시장 독점, 담합 등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곳이다. 이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강력한 벌금 부과로 중소기업 불공정거래를 예방토록 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에 한해 카르텔을 일부 허용하는 규정도 만들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구조적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中企 글로벌화 유도하는 핀란드 = 핀란드 역시 노르웨이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나타낼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핀란드 기술집약기업협회가 운영하는 동반성장 관련 ‘TRIO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지원정책과 대·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TRIO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2004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해 82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큰 맥락으로, 우리나라의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와 유사하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는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중기청 사업이다.

이같이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인식차가 큰 것은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여전히 희생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 때문이라고 중소기업계는 입을 모은다. 대기업들이 정부 등쌀을 못이겨 보여주기식 동반성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현안으로 최근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동상이몽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면서 “국내 동반성장 문화가 아직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점차 해외 선진국들의 다양한 전략·제도들의 장점을 취합해 한국형 동반성장 스탠더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