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탄생하나?… 통신 업계에선 ‘회의적’ 시각 많아

입력 2016-01-28 14:19

김범근 기자 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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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 사업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그동안 통신비 인하 명목으로 제4 이통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지난 5년간 6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전례를 미루어 볼 때 이번에도 어렵지 않겠냐는게 업계 시각이다.

2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진행한 심사위원의 합숙심사 결과를 오는 29일 오후 발표한다.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과점한 통신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를 투입해 경쟁을 촉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공모에는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10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들은 11월 적격 심사를 통과해 본심사를 받아왔다.

그동안 정부가 제 4이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정부가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허용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약속하면서 일각에선 제 4이통 탄생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됐고, 알뜰폰이 통신비 인하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어 자칫 제4 이통과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신청서를 낸 법인들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이통사업자 선정 때처럼 재무 역량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사업은 망 구축 비용으로 1조~2조원이 든다. 천문학적인 드는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자금 조달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5년간 6차례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도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차례 고배를 마신 KMI, 2번 탈락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재무 능력 항목에서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결과는 발표 전까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전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일단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중소기업 컨소시엄인 퀀텀모바일은 탄탄한 자금력과 폭넓은 주주 구성이 강점이다. 퀀텀모바일 컨소시엄은 통신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소기업 150여 사가 참여한다. 자금력이 탄탄하고 경제 파급 효과도 크다. 퀀텀은 초기 설립 자본금으로 1조원을 제시했다.

세종텔레콤은 1996년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으로 등장한 온세통신을 출발점으로 한다. 국제·시외전화 등 다양한 통신 사업을 통해 통신 경험과 기간통신망을 갖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초기 설립 자본금 4000억원을 제시했다.

KMI 출신 김용군 대표가 주도하는 K모바일도 초기 설립 자본금은 1조원을 내놓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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