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제재 역사 살펴보니…

입력 2016-01-17 06:58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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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7년간 이란을 압박해온 서방과 유엔의 대(對)이란 경제 금융 제재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

본격적인 서방의 제재가 가해진 계기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었다. 당시 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레자 샤(왕)가 미국으로 망명하자 이에 반발한 이란 대학생들은 그 해 11월4일 주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같은 달 행정명령 12170호를 발령, 이란의 미국 내 자산 12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 조치는 이후 37년간 이어진 대 이란경제 제재의 시작이었다.

미국은 이후 1980∼1990년대 중동지역 주요 사안에서 이란과 부딪힐 때마다 일련의 추가 제재로 압력을 가했다.

1995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이란과의 모든 무역거래를 사실상 중단했고, 이듬해에는 미국 의회에서 이란과 리비아의 원유와 가스개발 사업에 외국의 투자를 봉쇄하는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을 제정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은 2005년 반(反) 서방 보수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이에 미국은 2006년 ILSA를 이란제재법(ISA)으로 개편하면서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이란 국영은행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2007년에는 이란군의 핵심 정예인 혁명수비대를 테러지원단체로 지정해 관련 인물과 기관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자산을 동결하는 강수를 뒀다.

이런 기조는 2010년 ISA를 강화한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 발효 등으로 이어진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2월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란원자력청 등 10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한 1차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5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결의했다.

미국은 2012년 1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 등 일련의 고강도 제재로 이란 석유에 대한 사실상의 국제적인 금수조치를 내렸다.

EU 역시 이란 중앙은행 자산 동결과 이란산 석유 금수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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