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변재일 의원 "쌍용차 등 무상수리 악용 12만대 '늑장'리콜...국민 안전 위협해"

입력 2015-09-11 09:50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자동차 제작사가 안전과 관련된 결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최근 3년 12만대의 결함 차량이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청원구)은 리콜을 실시해야하는 ‘안전결함’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행정상의 편의와 비용절감 및 회사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수리를 하는 소위 ‘늑장리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3년 리콜실시 이전 무상수리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리콜 이전에 무상수리를 실시한 제작사는 한국지엠 및 쌍용자동차 등 두 개의 제작사였으며 총 7개 차종에 12만 156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해야하는 안전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상수리의 편리함 때문이다.

무상수리의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국토교통부에 분기별 실적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미 차를 수리한 소비자에게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는 등 제도가 편리하며 제작사의 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의 미국의 경우 안전 결함이 발생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50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는 리콜대신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던 ‘제네시스’의 안전결함이 드러나자,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을 하지 않고 무상수리를 했다는 사유로 벌금 1735만달러를 부과한바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다르다.

국내는 제작결함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콜하지 않아도 과징금 등의 처분이 없는 실정으로 한국지엠과 쌍용자동차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특히 현행법상 리콜을 은혜, 축소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으나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은 본조항에 따라 단 한곳의 제작사도 처벌한적이 없는 실정이다

2014년 12월 쌍용차가 렉스턴 등 11만2천대의 리콜을 실시한 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퀴빠짐’이 원인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쌍용차측은 “소비자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리콜을 거부하고 무상수리만 실시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볼조인트 이탈’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행 중 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쌍용차는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변의원은 “리콜을 실시해야함에도 무상수리로 대체했던 2014년4월~12월동안 바퀴빠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안전과리를 소홀히한 정부와 제작사의 과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자동차의 품질과 성능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력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전기차 이용자 10명 중 7명은 향후 차량 구매 시 전기차 재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사용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 동기로는 27.5%가 보조금 지원을 꼽았다. 환경보호는 20.8%, 저렴한 연료비 20.7%, 소비트렌드 부응 12.9%, 차량 성능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이유는… 숏폼을 볼 수 있어서요! 올 초 그룹 AOA 출신 배우 설현이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그는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숏폼'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죠. 설현은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씻을 때도, 화장할 때도 언제 어디서든 숏폼을 보고 있었는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저축은행중앙회 “지난해 말 유동성 비율 법정 기준 상회”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 심화한 저축은행 11곳 한국기업평가 “현행 유동성 비율 지표, 충분하지 않아” 단기조달-장기운용 특성 살피는 등 ‘실질 유동성’ 따져야 지난해 일부 대형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 만기구조 불일치가 1년 새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1년 등 특정 기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美 연준 금리 인하 지연 우려 장기 국채 금리 상승도 부담 뉴욕증시가 28일(현지시간) 주요 기술주 강세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다. 나스닥지수는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16.73포인트(0.55%) 하락한 3만8852.86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32포인트(0.02%) 오른 530
급증하는 당뇨병, 비만·고혈압에 질병 부담 첩첩산중

국내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다.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하고 있으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환자들은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가적 차원의 질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 수는 2018년 302만8128명에서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국내 제약사의 핵심 브랜드들이 잇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반려동물·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람용 의약품을 개발·제조한 노하우가 그대로 반려동물용 의약품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펫은 국내 최초로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성분의 정제형 동물용 의약품 ‘유디씨에이정’을 출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책정 등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에따라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정책과 편의 확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중국으로 반환된 국내 최초 자연번식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열악한 방사장 모습이 공개됐다. 27일 중국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 내 방사장을 돌아다니는 푸바오의 모습이 웨이보를 통해 공개됐다. 푸바오가 현재 머무는 곳은 암컷 판다들이 임신 과정 중 거치는 '생육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멘트 벽이 드러나는 등 생육원 방사장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