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70세로 단계적 상향시 20년간 126조 절감"

입력 2015-08-18 18:41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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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로 늦출 경우 향후 20년간 126조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이 기초연금 예산 절감에 미치는 효과'(김종우 선임연구위원, 이승률 초빙연구위원, 김수연 전 연구조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65세면 내년부터 2035년까지 20년 동안 456조9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2년에 1세씩 70세까지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면 이 시기 소요되는 예산은 330조8000억원으로 126조16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안으로 4년에 1세씩 기초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출 경우는 81조96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만약 당장 기초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70세로 높인다면 2030년에는 9조4천700억원, 2050년에는 15조600억원의 연간 예산이 각각 절감된다.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기초연금·무상보육, 연말정산 파동 등을 거치 면서 ‘증세 없는 복지 ’ 기조를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하는지 재정 건전성 ’ 확보를 위해 복지비용을 복지비용을 복지비용을 줄이거나 증세해야 하는지 논쟁을 거듭해 왔다"며 "10 년 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이고 노인 복지에 드는 엄청난 비용은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노인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인복지 제도의 개혁, 재원·일자리 배분을 둘러싼 현역 세대와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고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수급,70세단계적상향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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