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유시민 “공무원연금개혁, 낙제는 면했다”

수정 2015-05-04 15:39

입력 2015-05-04 15:23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가능하겠어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대해 “낙제는 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도 내비쳤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에 대한 총평을 부탁받자 “조심스럽고, 평가를 당장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처음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부분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수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그대로 남은 것”이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에도 극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리라는 점도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애초 이번 개혁이 시작된 것은 공무원 연금 적자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정도의 개혁으로 매년 발표되는 적자 보전분 액수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도라면 매년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개혁을 아예 안한 것보다 나으니 100점 만점 중 60~70점을 줄 수 있다”며 “100점이 아니라고 낙제를 다 시킬 수는 없다. 낙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저렇게 올리려면 정부 주장대로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료율을 지금(현행 9%)보다 4~5% 포인트는 인상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겠나. 만약 올린다면 민간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재정절감분 중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지금 (많은 국민에게) 알려진 대로 절감분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직접 활용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차피 국민연금 기금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데다, 공무원연금 규모와 국민연금 규모를 비교했을 때 20%를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월권'이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는 “어떻게 보면 공적연금 강화는 구체적 법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여야의 정치적 합의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재정절감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소득대체율을 어떤 방식으로 올릴지는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다. 정색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결국 이번에도 연금개혁의 동력이 됐던 것은 국민의 여론”이라면서 “이번 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끝난 후 더 많은 토론을 거쳐 자연스레 이후 개혁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시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11곳·국힘 1곳 우세, 4곳 경합 서울 정원오 51.4%, 오세훈 46.0% 부산 전재수 50.2%·박형준 48.3% 접전 재보궐 평택을 조국·유의동·김용남 혼전 6·3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가 예측됐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열한 곳에서 앞섰고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부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민주당, 의원회관서 출구조사에 박수·환호 정청래, 굳은 표정 응시하다 11분 만 자리 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엔 박수도 탄식도 없어 장동혁, 말없이 화면 보다 40분 만에 퇴장 "10, 9, 8, 7…." 3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3열에서 작은 환호와 박수가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삼성전자, HBM5·원키 솔루션 앞세워 기술력 강조 SK하이닉스, 엔비디아·TSMC 동맹 기반 생태계 확장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기술’과 ‘동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종합반도체기업(IDM) 역량을 앞세워 기술 주도권 탈환에 나섰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G20 중 최고 상승폭⋯국내외 기관들, 한국 성장률 '줄상향' 이어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전망치 48.2%로 하향⋯재정건전성도 '청신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서울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가 청약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백 대 1 경쟁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내 공급 물량도 대폭 늘어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곳은 모두 10대 건설사의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성과급·정년연장·미래차 고용안정 쟁점 부상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