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 링크 제공은 처벌 못해"…'츄잉만화' 무죄 확정

입력 2015-03-19 12:00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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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잉만화세상'에서 링크를 제공했던 일본 만화 '원피스'>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만화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21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던 '츄잉만화세상' 운영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츄잉만화세상' 등 3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이미지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 사이트 회원 수는 21만명이 넘었다.

박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우리나라 출판업체와 계약이 된 일본 만화인 '원피스'와 '나루토'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모아 츄잉사이트에 게시했다. 사용자가 링크를 누르면 다른 이들이 국내 출간 전에 미리 번역해 블로그에 올려놓은 만화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박씨가 만화를 직접 번역해 업로드한 것은 아니지만, 링크를 걸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위반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2심은 "츄잉사이트의 링크를 방치한 행위는 복제권 침해를 도운 게 아니라, 단순히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츄잉만화세상 #대법원 #권순일 #나루토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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