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퍼트 피습사건' 특별수사팀 구성…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종합)

입력 2015-03-06 11:57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수사범위가 피의자 김기종 씨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별수사팀 팀장은 공안부서를 지휘하는 이상호 2차장검사가 맡았다. 특별수사팀은 공안1부장이 반장이 되는 '수사지휘 및 수사반'과 공공형사부장이 반장이 되는 '수사지원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행위에 대해 테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일반 형사부서가 아닌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에 배당했다. 김 씨나 소속 단체에 대공혐의점이 있는 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의자 김기종(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있는 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8차례나 방북한 이력이 있고,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며 주장한 '한미연합훈련 반대'는 최근 북한이 대남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행위를 테러행위로 볼 것인지,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인지는 김씨 개인에 적용되는 혐의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 대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테러행위냐에 관계없이 특별법상 가중처벌되는 흉기소지 상해죄나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테러행위로 규정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김씨 개인이 아니라 김씨와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수사가 용이해진다. 법무부는 2009년 테러범죄 수사를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안대로 개정이 이뤄져 현재 이 법에는 기존의 범죄수익에 개념에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자산'이 추가됐다.

이 법에 의해 테러자금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또 테러 자금이나 자산을 숨기거나 적법한 것처럼 가장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에서는 검찰의 공안수사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 대공혐의점을 가지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 김씨를 초청한 곳이 민화협인데, 예전에 일본대사 공격 전력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을 초청했다면 주최측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특별한 관계가 없는 김씨의 소속 단체 대공혐의점을 우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