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안심전환대출 이자 수익 감소 불만... KBㆍ신한銀 2~3bp 감소

입력 2015-03-02 13:30

박선현 기자 sun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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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매입 후 1년간 의무보유 '신관치 논란'

오는 24일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재원에 활용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은행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낮은 MBS 의무매입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될 경우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는 3∼4% 수준이다. 수년 전 이뤄진 대출은 5% 이상의 금리도 많다. 반면 이를 뺏기고 떠안게 된 MBS는 금리는 2%대 중반에 불과하다.

유상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 NIM이 1b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권 중에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지난해 말 기준)의 비중이 적은 KB와 신한은행이 각각 -2~3bp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려는 신관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조원에 달하는 MBS 전량을 시중은행이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1년간 의무보유 기한을 정한것은 지난친 경영간섭이란 주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MBS 강제 매입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자 관치금융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킬만하다" 며 "결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은행권의 대출 증가 및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강한 시그널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MBS 매입은 은행의 유동성 비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감면이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란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인 MBS를 갖고 있으면 유동성 비율 등에 도움이 된다"며 "이자 감소 부분은 주신보 출연료 감소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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