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뒷돈까지…” 떨고 있는 제약업계

입력 2018-1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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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성제약 ‘불법 리베이트’ 압수수색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7일 동성제약을 압수 수색했다. 18일 동성제약 본사 모습.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7일 동성제약을 압수 수색했다. 18일 동성제약 본사 모습. 연합뉴스
불법 리베이트 수사 철퇴를 맞은 제약업계가 떨고 있다. 이번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제약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와 관련, 전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성제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하는 등 의료인 수백 명에게 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거래 장부와 판촉비 집행 관련 증거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9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동성제약을 비롯한 5개 제약사가 의료인을 상대로 2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리베이트 규모가 가장 큰 동성제약을 먼저 압수수색했으며 나머지 4개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사정당국은 연말을 맞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달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제약품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2억8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남태훈 대표이사 등 임직원 1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불법 리베이트로 두 번 적발되면 해당 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업계 역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5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자정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앞다퉈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진행 중이다.

중견 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미 업계에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가 제네릭(복제약)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이상 불법 리베이트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부에서는 더욱 음성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약사들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또 다른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업계가 리베이트 관행을 반성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데 10여 년 전 과거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 연말연시마다 가슴을 졸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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