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 금융 뉴스, 8페이지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금융당국, 연내 도입방안 발표 MBS·커버드본드 구조 절충 형태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뒷받침할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른바 ‘한국판 MBS형 커버드본드(주택저당증권형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채와 정기예금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기존 자금조달 구조로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따른 금리·유동성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기초자산으로 한 신(新) 커버드본드 발행 방안을 연내 발

2025-12-19 05:00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8곳…은행2·증권4·여전2곳

금감원, 종합등급 ‘미흡’사 경영진 면담 예고 불완전판매·기관제재가 등급 하향 촉발 종합등급 ‘양호’는 라이나생명·현대카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외형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작동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금융회사는 모두 8곳으로, 은행 2곳, 증권 4곳, 여신전문금융회사 2곳으로 집계됐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은행은 신한은행, 토스뱅크다. 증권업권에서는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이 포

2025-12-18 12:05

"완전판매 모니터링 신중하세요"…종신보험 연금 오인·갈아타기 분쟁 지속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소비자 민원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2024년 상반기 3588건에서 2025년 상반기 3209건으로 1년 새 10.6% 줄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했다

2025-12-18 06:00

'금융감독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포토로그]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5-12-17 10:41

산업은행 등 채권단, 롯데·HD현대 채무만기 연장…사업재편기업 선정

서면결의 방식 안건 통과 이르면 내년 2월 최종 방안 의결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채권금융기관들이 16일 양사를 사업재편기업으로 선정하고 채무 만기를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서면결의 방식으로 사업재편기업 선정과 채무 만기 연장, 현장 실사 등 3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해당 안건들이 의결됐다. 채권단은 실사를 거쳐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회사·모회사의 자구계획, 채권단의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한다. 이르면 내년 2월께 최종 패키지 방안

2025-12-16 19:49

억대 연봉·코인부자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

금융위 "실제 소득 과도하면 지원 대상서 제외" 가상자산 정보 일괄 확인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억대 연봉자나 '코인 부자'까지 빚 탕감을 해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조치 등으로 영업 제한을 겪으며 채무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된 제도다. 90일 이상

2025-12-16 16:25

복합지원, 취약계층 70%에 닿았다⋯내년 공공의료·소상공인 확대

2년간 21만명 지원…올 9월까지 13.8만명 혜택 '전년비 76%↑'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협업…의료비 지원 체계 마련 국민연금과 노후 재무상담 확대…소진공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금융·고용·복지를 묶어 제공되는 '복합지원'의 연계 범위가 내년부터 공공의료·노후·소상공인까지 넓어진다. 정부는 의료비 지원 서비스,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설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복합지원 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내년 업무계획

2025-12-16 14:00

겨울철 한파·강풍에 누수·화재 분쟁 급증…“보험 있어도 못 받는 경우 많아”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늘면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과 보험증권 기준에 따라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세주택 누수, 담보 주택 변경, 건물 구조 변경, 외부 설치물 사고 등에서 보상 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세주택 누수 사고다. 매립 배관 동파 등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한

2025-12-16 12:00

금감원, 생계형·청년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낮춘다

이륜차보험 요율 손본다…배달라이더 보험료 20~30% 인하 추진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연간 약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5일 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손잡고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보험의 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최대 30% 인하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연령을 만 21세까지 낮추는 한편, 이륜차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에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를 허용하는 것이 개

2025-12-15 12:00

금융위, 15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접수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신청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해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심사 단계와 일정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5-12-14 13:27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관람객 1만2700명 방문…"역대 최대"

지난달 말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사흘간 관람객 1만27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행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장 설문에서 응답자의 94.2%가 향후 박람회를 다시 찾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올해 행사는 '핀테크×인공지능(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총 128개 기업·기관이 전시에 참여했고 분야별 전문 세미나는 13개 트랙으로 운영됐다. 투자 연계 프로그램도 가동됐다. 효성벤처스, SBVA, 인터베스트 등이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한 소프트먼

2025-12-14 13:24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정

2025-12-13 20:10

“은행 지점 안에 기부 매장이”…우리금융, 여주에 사회공헌형 점포 오픈

은행 지점 내 기부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점포가 경기도 여주에 처음 문을 열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11일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굿윌브랜치 여주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점 행사에는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 사무국장,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굿윌브랜치'는 우리은행 영업점을 소규모로 유지하고 남는 공간에 굿윌스토어를 들인 '숍인숍(Shop-in-Shop)' 형태의 점포다. 은행 창구와 기부 매장이 함께 운영돼 주민들은 금융 서비

2025-12-11 14:58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민관공동위원장에 서정진·박현주…AI 30조·반도체 20.9조 등 "100여건 투자 수요 접수 중…심의 거쳐 내년 초 집행" 첨단전략산업을 5년간 150조 원의 재원으로 뒷받침하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용전략과 재원 배분을 자문·점검한다. 1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혁신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2025-12-11 13:30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순으로 열린다. 교육 내용은 △주요 법규 위반 사례 공유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내용 안내 △대부

2025-12-11 10:29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기준' 완화 추진

수도권 집값 급등에 '가입 제외' 늘자, 상한 높여 현실화 추진 "2035년 가입가능 가구 941~961만으로 수요 확대 예상"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제도 밖으로 밀려난 고령층을 더 많이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현금 흐름은 부족하지만 주택 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논의가 주택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2025-12-11 05:00

금융지주 CEO 만난 이찬진 “이달 지배구조 TF 가동”

생산적 금융ㆍ보안 강조⋯“소비자보호 실패는 생존 리스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승계 절차를 손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안에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지주사 수장 교체 과정은 개별 회사 이슈를 넘어 금융시스템 안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승계 과정의 신뢰를 높이려면 △후보 선정 기준 △검증 방식 △의사결정 절차가 누구나 납득할 수준으로 공개·정비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투명한 승계

2025-12-10 18:53

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분쟁조정2국, 제3보험 분쟁 처리 속도·인용률 개선”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 됐다. 최우수 부서로는 효율적인 분쟁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 부서에 뽑혔다. 불공정거래 유형별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한 조사1국 김지은 선임검사역은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분쟁조정2국은 제3보험 분쟁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함으

2025-12-10 06:00

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24년 만에 전면 개정

‘소비자보호 DNA’ 재무장…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조직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못박았다. 9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 등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제정 이후 24년 만이다. 올해 9월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소비자보호 기조가 공유된 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본문 선

2025-12-09 12:00

이억원 "금융시스템 안정 필요 시 한·일 정책공조"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AI 위험관리·가상자산 규제 공유 "금융시스템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한·일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공조에 나서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토 유타카 금융청장과 함께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자본시장 육성과 디지털 전환, 고령화 대응 등 공통 과제를 놓고 한일 금융규제·감독 협력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강화 등 자본시장 개선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

2025-12-08 17:00

취약계층 7만명 '빚 굴레' 끊었다…새도약기금 1.1조 첫 소각

1차 매입 5.4조 중 약 20% 정리…이억원 "추심고통 끊는 전환점" 출범 두 달 6.2조 매입·42만명 추심 중단…내년 소각·채무조정 확대 취약계층 7만 여명이 1조1000억 원의 '빚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8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자산관리공사 사장,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10월 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

2025-12-08 15:00

금감원, 민생특사경 설립 가시화…금융위 충돌 예고

이찬진, 강력 의지⋯인력ㆍ조직 구체적 내용 돌아 국장급 회의서 "대통령이 승인" 공유 알려져 금감원 "법 개정 필요 사항⋯관련 기관 협의 중"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민생특사경)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가 권한 남용과 조직 중복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월 조직개편 백지화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금융당국 간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금감원 국장급 회의에서 "대통령

2025-12-07 11:11

국민성장펀드 전략위, 이억원·박현주·서정진 3인체제 검토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 운용 전략을 다룰 전략위원회 수장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검토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 회장, 서 회장 등 세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관협력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에서 1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운용 목표와 자산 배분 기준 등을 설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

2025-12-05 20:44

동원 관심에 HMM 매각 기대감…산은, 지분가치 다시 본다

동원그룹이 HMM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에 대한 자산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HMM 보통주 3341만주(지분율 32.6%)에 대한 사용·공정가치 산출과 관련한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했다. 내년 2월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보유 주식의 사용 가치와 매수가격 배분 등을 분석하고 지분 매각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산은은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례적으로 HMM 지분 가치 재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작업이 주목받는 건 뚜렷한 인수

2025-12-05 18:25

"은행 문 닫자, 정책금융으로"…보금자리론 전년비 3배 '쑥'

10월 공급액 1.8조, 전년比 3배↑…9월 이어 인기 지속 6·27 대책 여파…은행 금리·만기 묶이자 정책금융 '집중'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금융 수요가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출 수요가 정책모기지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0월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조83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15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규모다. 보금자리론 공

2025-12-05 14:25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통해 산업·금융 협업 넓힌다"

산업부와 '제조업 AX' 간담회…"기업 투자수요 10조 이상" "생산적금융 전환하려면 금융권의 시스템·역량 대전환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열린 'M.AX 얼라이언스 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박상진 산업은행장,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장, 미래에셋·메리츠증권 대표가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HD한국조선해양, 두

2025-12-04 15:00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위해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 4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7개사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보안체계 보강을 보험사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1월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하며 소비자보호 관점의 내부통제 정착을 주문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과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또한 정보유출 사고에

2025-12-04 14:00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미래 산업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신규 재정 1조 원을 반영됐다. 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며 재정은 민간자금

2025-12-04 10:40

지방 정책금융 강화하겠다는 정부…“수요 없는데 공급만, 구조적 한계” [산은 투자 양극화]

내년 ‘지방금융 목표제’ 도입…2028년까지 40->45% 상향 150조 국민성장펀드 40% 지방 배정…“혁신기업 없는데 할당만”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편중 현상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금융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등 공급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실행 가능성과 정착 속도를 둘러싼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돈줄을 지방으로 대폭 돌리겠다는 취지이지만 투자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목표 할당은 자칫 부실 지원으로 이어질 수

2025-12-04 05:00

VC 훈풍에도 지방은 소외…“정책금융 마중물 역할해야” [산은 투자 양극화]

3분기 누적 벤처펀드 결성 9.7조 ‘회복세’…민간주도 83% 달해 “안전지향 정책금융, 리스크 떠안는 고위험 마중물로 개편해야” 국내 벤처투자의 온기가 수도권에만 머무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민간과 다르지 않은 ‘안전 투자 중심’의 정책금융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자본의 속성을 고려하면 수도권 쏠림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만큼 정책금융이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지방 인프라 조성과 투자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 ‘고위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지역 벤처 생

2025-12-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