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 금융 뉴스, 5페이지

민간 지위 유지 속 ‘민주적 통제’ 강화 확대된 감독 권한에 책임성 요구 커져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은 유지하게 됐으나, 금융위원회를 통한 경영 통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정 시 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과 별개로 정부는 금감원 운영 전반에 대한

2026-01-29 19:05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신안우이’ 낙점…3.4조 해상풍력 프로젝트 시동

3.4조 프로젝트에 7500억 장기대출…민간자금 유입 '마중물' 순수 국내자본 첫 대규모 해상풍력…국산 공급망 확산 97% 목표 주민참여 수익공유 ‘바람소득’ 도입…지역 상생 모델 시험대 첨단전략산업 투자의 마중물이 될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낙점됐다. 전라남도에 40조 원 규모 특화단지가 들어서며 늘어날 전력수요를 청정전력으로 뒷받침하고 국내 공급망 확대와 주민 수익공유까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총사업비 3조4000억 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2026-01-29 17:40

금융당국, 지자체와 손잡고 ‘상생보험’ 무상 가입…보험료 할인·납입유예 확대

금융위, 보험업권 포용금융협의체 가동 3월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 선정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추진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포용금융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8개사 보험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는 3월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 가입을 추진하고 상생보험과 연계된 협업 지원 과제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지자체 상생보험은 서민들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무상 가입을

2026-01-29 14:00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확대…지원기준 1500만원→5000만원

3년 성실상환해 절반 이상 갚으면 잔여금 면책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뒤 3년 이상 성실 상환해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총 채무원금 150

2026-01-29 12:00

“보험금 왜 안 나왔지?”…금감원, 보험 분쟁조정사례 공개 방식 개선

보험 분쟁조정사례 75건 추가 공개…담보별 검색도 가능 금융감독원이 보험 분쟁조정사례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코너에 보험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보험 종류·담보별로 사례를 세분화해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공개 사례를 포함하면 전체 분쟁조정사례는 약 160건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종전 분쟁조정사례는 생명보험, 손해

2026-01-29 06:00

저축은행·상호금융 온투업 연계 투자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34건을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투업 연계 투자(30건)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1건)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서비스(1건)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건수는 총 1035건이다. 이번에 지정된 연계 투자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함께 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2026-01-28 17:08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10만원으로…금융위, 규제개선 7건 도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이용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지난해 22건의과제를 심의하고 7건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달라진 이용 여건을 반영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월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분기 중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험 텔레마케팅(TM) 가입 과정의 설명의무도 손질된다. 40분 넘는 장시간 설명이 오히려 이해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중요사항만 집중 설명하고 나머지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2026-01-28 16:27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경영개선요구’ 단계 상향 수순

금융위 "구체성·실현가능성·근거 부족"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됐다. 사업비 절감과 자산 정리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만으로는 자본적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경영개선계획에 자본 확충 방안이 담겼음에도 금융당국이 규모와 방식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이달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실현가능성·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절차

2026-01-28 16:0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가동…세제 혜택으로 흥행 띄운다

5년간 3조 목표…재정 1200억 후순위로 안전판 소득공제 최대 40%·배당소득 9% 분리과세 추진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산업은행,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펀드 구조와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펀드는 국민이 공모펀드에 가입해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첨단전략산업 등에 장기 투자하도록 설계한 정책성 상품이다. 공모펀드는 민간 투자관리전문가(매니저)가 운용하는

2026-01-28 16:00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구체성·실현가능성 부족"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이 일 이달 초 제출한 경영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승인 결정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28 15:12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앞두고…이억원 금융위원장 “통제 필요하다”

“특사경 범위·인지수사권, 통제장치부터…금감원과 공감대 확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주주 목소리 반영…3월말 개선책 도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앞두고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으로 가동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8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며 “통제가 필요하

2026-01-28 14:00

ASAP 출범 12주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 186억 막았다

금융·수사기관 정보 공유⋯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원천 차단 AI 고도화 속도⋯제2금융권·통신사 참여 단계적 확대 방침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이 출범 12주 만에 186억 원이 넘는 피해를 막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는 지난해 10월 29일 출범한 이후 이달 21일까지 은행권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총 14만8000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공유받았다.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들은 2705개 계좌에 대해

2026-01-28 12:02

대통령 발언이 끌어올린 ‘특사경 논쟁’…금감원·금융위 권한 재편 분수령

인지수사권 논쟁, 민생 대응 넘어 감독 체계 주도권 문제로 확산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갈등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의는 단순한 실무 조정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권한 재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의 인지수사 제한을 직접 문제 삼으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 기관임에도 위법 행위

2026-01-28 05:00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논란⋯“무소불위 금융 권력 우려”

인지 즉시 입건 가능한 구조로 전환 논의 법조계, 표적·별건 수사 가능성 우려 표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민간기관이 사법권을 휘두르는 구조가 되는 탓에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의 수사 구조는 ‘발견’과 ‘착수’ 사이에 장벽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과 검

2026-01-28 05:00

금감원 ‘특사경 확대’ 현실화되면…금융권에 번지는 긴장감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 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위한 수사 기능까지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검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려질 수

2026-01-28 05:00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 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규정돼 거래소도 신용정보봅에 따른 관리·보호 의무를

2026-01-27 15:06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권 전면 손질⋯업무체계 개선

중도상환 오인 처리 막는다⋯업무 전산 통제 강화 수수료 반환·비교 안내 확대⋯소비자 혼선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를 강화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청약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비교·안내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 대출 청약철회권

2026-01-27 12:00

금융거래 첫걸음 돕는다⋯금감원, 대학 신입생 금융특강 실시

금융사기 예방·신용관리 등 맞춤형 교육 2~3월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 내 진행 금융감독원이 금융 기초지식 향상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맞춰 금융특강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7일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대학 신입생 금융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강 개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강은 신용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

2026-01-27 06:00

단숨에 5대 은행 실적 4배... IBK 비결은 ‘데이터’ [징검다리론의 명암]

i-ONE 징검다리론 출시 한 달⋯실적 52건, 대출액 총 7억4500만 원 비대면 플랫폼으로 신용 데이터 연계⋯금융위 업무보고 모범사례 언급 올 1분기 내 취급은행 늘려 대출 확대 방침⋯“고객 유인책 보완” 지적도 시중은행들이 3년간 쌓은 징검다리론 실적을 IBK기업은행이 한 달 만에 넘어섰다. 서민금융의 ‘출구 상품’으로 설계됐지만, 유명무실했던 징검다리론이 데이터 연계 기반 비대면 모델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 24일 출시한 ‘아이원(i-ONE) 징검다리론

2026-01-27 05: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 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피해 사실을 따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2026-01-26 10:59

이찬진 금감원장, 여전사 CEO에 ‘소비자 보호·디지털 보안 강화’ 주문

이찬진 금감원장, 여신금융회사 CEO 신년 조찬 간담회 참석 '렌털 규제 완화' 필요성 언급⋯"금융위와 상의할 사안은 협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금융업계에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열린 여신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신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하는 과정과 디지털 보안 관련 부분을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렌털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렌털 채권 등 규

2026-01-22 17:13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허용…연 4.5% 미소금융 청년대출 신설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취업지원 위한 간담회 고졸 등 취준생 '햇살론유스 금리 인하' 추진 등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고객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청년들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사회진출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과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026-01-22 14:00

‘엄카' 빌려 쓰던 중·고생들, 가족 카드로…가맹점 가입 비대면 확인도

카드 양도·대여 금지 사각 해소…분실·보상 절차 불편 줄인다 가맹점 가입 방문확인 완화…위치정보 사진 등 비대면 확인 인정 앞으로 중·고생들도 자기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느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미성년 자녀가 부모 카드를 빌려 쓰는 관행이 형성됐지만 이는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불편

2026-01-22 12:14

신속 신용회복 293만명 혜택…개인 40점·개인사업자 31점↑

금융접근성 개선 확인…개인 3.8만 카드 신규 발급·11만 은행 대출 이용 금융위 "크레딧 빌드업 확대…대안정보로 금융이력 부족층 신용 발굴" 서민·소상공인 293만명이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봤다. 개인은 40점 개인사업자는 31점 신용평점이 올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자는 295만5000명이며 개인사업자는 74만80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의 신용점수가

2026-01-22 12:00

은행권, 지방 대출 여력 21조 늘어난다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 5%p↓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 원 늘어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 가중치를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의결 등을 거쳐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예대율은 은행의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기업대출에는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개정안이

2026-01-21 12:00

금융당국, 생산적 금융 협의체 정례화…5년간 1240조 투입

민간 614조·정책 626조…총액→프로젝트 단위로 관리 전환 KPI 보상·리스크 부담 구조 손질…'전사 과제'로 성과관리 재설계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일회성 구호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못 박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지주·증권·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

2026-01-21 10:41

[단독] 李 'AI 3강' 시동… 정부, 아태 AI 허브 마스터플랜 착수

정부, ‘아태 AI 허브’ 마스터플랜 용역…상반기 실증체계 구축 GPU·데이터센터 확보전 격화…규제 예측가능성이 입지 좌우 정부가 '아태 인공지능(AI) 허브' 구상을 실제 실행 단계로 옮기기 위한 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컴퓨팅 자원과 제도 특례, 자금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글로벌 기업·인재를 끌어들이는 '소버린 AI'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존 특구 틀을 넘어서는 집적(集積)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날 'AI 특화지구 조성 마스터

2026-01-21 05:00

금융당국, 보험부채 ‘낙관 가정’ 차단…계리감독 전면 손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신규담보 손해율 90% 하한선 설정…사업비엔 물가상승률 반영 계리가정 문서화·공시 항목 확대…"단기 실적 위주 관행 손질"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계리가정의 '과도한 낙관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험사 내부통제와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

2026-01-20 12:22

금융당국, 신용점수 산정 전면 손질⋯대안정보·소상공인 평가 고도화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권대영 부위원장 "배제 장벽 아닌 포용 안전망" 금융당국이 신용점수 산정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신용점수 '쏠림'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만큼 평가 기준과 모형을 손질해 점수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이력 부족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기 위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 등 전문가 9명과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2026-01-20 10:00

[단독] 신용보증기금, 50년 보증 성과 첫 전수조사

한국 경제발전-신보 역할 연구용역⋯50년史 첫 통합 계량 분석 외환위기·코로나19 대응 효과 검증…GDP·고용·부도율도 수치화 '미래 50년' 역할 재설계…산업정책 종합지원기관으로 도약 구상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설립 이후 50년간 축적된 정책금융 성과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신보가 한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수치로 검증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존립 논쟁에 대한 데이터

2026-01-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