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 금융 뉴스, 6페이지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 기회…인센티브 확대 금감원, 불법추심 현장점검…위규 시 엄중 제재·개선 지도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13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추가 가입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와 채권매각 동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

2026-01-19 14:13

금융사 내부망서 'SaaS' 쓴다…망분리 예외 상시 허용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 처리 SaaS는 예외 대상 제외 반기 1회 자체점검 후 CISO 주관 정보보호위원회 보고 금융회사들이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 없이도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수 있도

2026-01-19 12:00

조달비용 압박 장기화…카드업계, 확장 멈추고 ‘허리띠 졸라매기’

여전채 금리 3%대 유지⋯조달비용 압박에 혜택 축소 무이자 할부 줄이고 대출 빗장⋯성장 대신 ‘내실 경영’ 한국은행의 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카드업계의 긴축 경영도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시장금리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면서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올해 업황도 뚜렷하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기준 AA+ 등급 3년 만기 여신전문채권(여전채) 금리는 연 3.446%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채 금리가 3%대에 머물며 카드

2026-01-16 15:33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사전 지급정지 속도 높인다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집중…AI 분석 결과 전파 정보 항목 명시…동의 절차 생략해 차단 속도 높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막는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진다.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지급정지 등 선제 차단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기관련 의심계좌 개념을 새로 도입해 정보공유 대상을 넓힌 것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이 지급정지 등을 위해 공유할 수 있었던 정보는 사실상 사기범

2026-01-15 16:27

5세대 실손 '비중증 통원 20만원' 제한⋯GA 책임·자본규제도 손질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 연동…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20% 유지 기본자본 K-ICS 의무화 예고…GA 내부통제·영업보증금 상향도 추진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담보를 설계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이고 한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억제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5세대 실손은 '보편적 의료비·중증 의료비

2026-01-15 13:32

환차익 기대에 달러보험 가입했다가 손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달러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공개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달러보험에 가입했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가입 전 상품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달러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를 공개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이다.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금과 환급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

2026-01-15 12:00

금융권 AI 전면 확산에 ‘위험관리 프레임’ 제시…금감원, AI RMF 시행

금융사 AI 관련 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핵심 프로세스 제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1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회사의 AI 활용 전 주기에 걸친 위험관리 기준을 담은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RMF는 금융회사의 AI 관련 거

2026-01-15 12:00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공지 중단해야…조사 혼선·방해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내용을 앱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유출사고 대응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접촉을 통해 확보한 진술을 근거로 ‘확인된 사실’처럼 앱·웹에 안내하고 이를 유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공지가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이용자들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

2026-01-14 20:39

[노트북너머] 금융당국 신경전의 비용, 금융권이 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명단에서 금융감독원이 빠졌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하나의 절차적 선택이다. 다만 이 장면을 둘러싼 해석이 빠르게 확산됐다는 점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감독 체계와 관련된 신호에 금융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곧바로 설명에 나섰다. 업무보고와 별개로 위원장과 원장 간 주례 회동이 이어지고 있고, 부위원장과 수석부원장·부원장 간 비공식 협의도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보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양 기관의 관계는 법에 명시돼 있으며, 다른 해석은

2026-01-14 15:44

높아진 대출 문턱에 '보금자리론' 인기…올해도 이어질까

지난해 11월 보금자리론 공급액 1조8000억⋯전년보다 1.8배 증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 6% 중반⋯한동안 수요 몰릴 듯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들어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따라 당분간 보금자리론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조80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 234억 원)과 비교하면 1.8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보금

2026-01-14 15:41

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은행·금융지주·금융투자·보험사 이어 적용대상 확대 시범운영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컨설팅 제공 예정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법정 기한보다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은행·금융지주회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대형

2026-01-14 15:21

지난해 가계대출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평균 대출액 2배 초과시 출연요율 0.3% 초강도 대출규제에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7조6000억 원 늘었다. 전년(41조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12월에는 가계대출이 1조5000억 원 쪼그라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52조6000억 원 늘어 전년(58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둔화됐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5조 원 줄어 전년(16조5000억원) 대비

2026-01-14 12:00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선임 전 경고·선임 후 관리 '촘촘'

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 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보강할 것"이라고 밝

2026-01-14 12:00

[종합] 이억원 "공공기관, 계획 말고 결과로 역할 증명해야"

산은에 국민성장펀드 '선구안' 주문…박상진 회장 "30조 승인, 수요 크면 추가" "지역에 돈 더 돌아야"…산은·기은·신보 3사에 지역우대금융 확대 요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의 체감으로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8곳이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신뢰금융으로 나뉘어

2026-01-13 18:01

박상진 산은 회장 "국민성장펀드 투자 집행 속도낼 것"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서 '국민성장펀드 집행 로드맵' 제시 펀드 사무국 신설·외부 인력 영입…동남권 이어 광주·충청 거점 확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올해는 30조원 규모의 승인 실적을 목표로 하되 산업계 수요가 더 크다면 추가 승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펀드 추진에 대한 산업계 반응이 긍정적이고 현재 파악된 투자 수요가 150조 원을 상회한다"며 유연한 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투자

2026-01-13 16:10

보험사 자본규제 ‘질’로 전환…기본자본비율 50% 기준 도입

기본자본비율 50% 미달 땐 적기시정…0% 아래는 경영개선요구 보험사의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해 '기본자본 킥스(K-ICS)비율'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보완자본 확대로 비율을 방어하던 구조를 개선해 자본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을 50%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비율이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 0~50% 미만은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각각 부과된다. 현행 지급여력 제도는 비

2026-01-13 12:00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소폭 인하⋯금융당국, 공시 확대·관리 강화

공시 대상 17개사로⋯대표성·비교가능성 제고 가맹점 매출 규모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나 전자금융업자의 카드·선불 결제수수료가 공시 대상 확대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지난해 8~10월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 공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시는 같은 해 11월 개정된 결제수

2026-01-13 06:00

"금융 밖 리스크도 잡아라"…이억원, '쿠팡 사태' 지적하며 보안 체계 확장 강조

금융위, 거래소·예탁원 등 7개 유관기관 업무보고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6→3개월 단축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데이터 집적·기관 협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보안원에 선제적 위험관리를 주문하며 금융권 밖에서 촉발되는 변수까지 포착·대응하는 체계로 시야를 넓히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7개 유관기관의 업부

2026-01-12 16:14

[단독] 가상자산부터 공시까지…DX 앞세운 금감원, ‘선제 감독’ 본격화 [금융감독 상시체제]

가상자산·IFRS18 정조준…리스크 발생 지점부터 감시망 구축 DART·빅데이터·AI 연결…‘사후 점검’서 ‘상시 감독’으로 현장 실무 강화·성과 평가 압박…인력 운용도 ‘효율 중심’ 전환 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예산에서 가상자산과 국제회계기준 IFRS18 도입 등 ‘신규 리스크’ 대응에 감독 역량을 집중 배치했다.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리스크가 발생하기 쉬운 지점을 먼저 특정해 감시망을 깔겠다는 전략이다. 11일 본지가 확보한 ‘금감원 2026 회계연도 예산서’에 따르면 정보화사업과 전자공시시스템(DART) 예산 확대는 공

2026-01-12 05:00

“같은 감독, 다른 부담” ⋯ 중소형 금융사 비용 격차 우려 [금융감독 상시체제]

정보화·공시 예산에 실린 감독 전환 신호 준수비용 상시화⋯금융권 부담 가중 전망 대형·중소 금융사 간 대응 여력 차이 부각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상시감시 체계 강화를 예고하면서 감독 방식의 무게중심이 시스템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다만 감독의 효율성과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금융회사 전반에 동일하게 작용할지는 불투명해, 회사 규모와 인프라 수준에 따라 체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본지가 확보한 ‘금감원 2026 회계연도 예산서’에 따르면 감독 역량 확충을 위한 재원은 정보화

2026-01-12 05:00

보험금 지급 안정 ‘안전판’ 강화…재보험 위험도 다시 나눈다

재보험사 ‘동의 장벽’ 낮춰…위험 분산 기능 현장에서 작동 전산반영 거쳐 1분기 순차 적용…미국 NAIC 인증 재개 기대 보험사가 위험을 더 촘촘히 쪼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에겐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 목적' 정보제공 동의를 함께 받을 수 있도

2026-01-11 12:00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고령층 노후 소득 보강 [2026 성장전략]

2026년 경제성장전략⋯산정방식 개선·실거주 요건 완화 등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해 노후 안정" 李 대통령 공약이기도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K자형'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자산 구조를 소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은 것이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이내

2026-01-09 14:00

불법사금융 원스톱 대응 나선다⋯금리인하·서민금융 확대 [2026 성장전략]

서민금융 문턱 낮추고 금리 부담 경감 금융범죄 대응·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불법 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 자체를 완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책서민금

2026-01-09 14:00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금융회사 생산적 대출 유인 강화…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상향 추진 “정책금융·시장자금 함께 굴린다”…자금조달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충 정부가 올해를 '생산적 금융'으로 삼고 자금흐름을 첨단산업과 장기투자 중심으로 돌리는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핵심 축은 '국민성장펀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자금이 따라붙도록 제도·세제 인센티브를 묶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첨단산업 지원, 국내주

2026-01-09 14:00

금감원, ‘고금리 대출 갑질’ 쿠팡파이낸셜 검사 착수

금감원, 지난달 초 현장점검 착수⋯한달 만에 검사 전환 이찬진 금감원장 “폭리 취한 쿠팡⋯갑질에 가까운 상황” 금융감독원이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다음 주 검사에 착수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검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초 현장점검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2026-01-08 17:09

[김남현의 한은 왈가왈부] 2026년은 한은 통화정책 휴지기

한국은행의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현행 연 2.50%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금통위뿐만 아니라 올 내내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사실상 올 한해 한은은 통화정책 휴지기에 들어설 공산이 크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는 우선 지난해 이창용 총재가 라코(RACO·Rhee Always Chickens Out)를 거듭했던 이유인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과 부동산값 상승 이슈가 연중 계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에는 총재를 비롯한 금

2026-01-08 15:03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쟁’ 본격화…무디스 “올해, 효율·보안·상호운용성 중심 재편”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채권 확산…비용 절감 기대 속 규제·사이버 리스크 확대 디지털 금융의 다음 승부처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프라 경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누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2026년 글로벌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디지털 금융이 올해를 기점으로 또 한 번의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을 축으로 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2026-01-08 13:51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 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유인구조도 마련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2026-01-08 09:30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2026-01-07 10:22

금감원, 중소금융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휴면금융자산 관리도 손본다

금융감독원,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지난해 9월 말 기준 채무조정 요청률 2~4%에 그쳐 휴면금융자산 규모 1조4000억~1조6000억 정체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두 가지 과제를 심의했다. 먼저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별도로 강화한다.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2026-01-0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