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손질 논란 - 그룹뉴스- 이투데이

“세 부담 회피 매물 제한적…전세난 더욱 심화할 듯” [장특공 손질 논란]

1주택자 중심 주거 상향 어려워져 불리한 장기 보유자 매도 미룰듯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전환 가능성 “고령층 세부담 커져⋯보완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전세난은 오히려 심화할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 부담 증가가 매도 유인을 키우기보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임대 물량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 시 장기 보유·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보완과 공급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2026-04-23 06:00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현행법·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시뮬레이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될 상황이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현재보다 네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의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깎아주던 기존 방식을 없애

2026-04-23 06:00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 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 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 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발된 논란에 국민의힘은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을 주장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단기간 내에 법안 처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만큼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2026-04-22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