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 그룹뉴스- 이투데이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키를 쥔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주판 알을 튕기는데 몰두할 뿐 합의점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2025-12-11 05:00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재건축이 특정 계층·지역의 자산 사다리로 작동하는 구조를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참여정부가 만든 ‘강남 불로소득 환수법’ 재초환의 뿌리

2025-12-11 05:00
징수도 폐지도 못 한 재초환… 불확실성만 키우며 '공급 위축·양극화 우려'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과도 폐지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자체의 부담보다 제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 주택 공급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며,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징수 검토 대상 단지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실제 부과 사례가 없는데도 사업 속도 조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2025-12-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