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 18만6000건…석 달 새 4만6000건 늘어

입력 2026-10-07 13:4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직전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이 18만6000여건으로, 석 달 새 4만6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6월 말 14만513건보다 4만5794건 증가했다.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었다가 8월 말 16만4822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달 다시 2만1485건 증가했다. 검찰청은 이달 1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공소청은 검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특검 파견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퇴직으로 인력이 더 줄면서 미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제 사건 가운데 99% 이상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공소청이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다. 공소청은 이첩 대상을 정해 이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첩을 시작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이첩이 어려운 일부 사건은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간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43,000
    • -0.17%
    • 이더리움
    • 2,44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283,300
    • -0.46%
    • 리플
    • 1,354
    • +3.99%
    • 솔라나
    • 101,400
    • +2.94%
    • 에이다
    • 208
    • +0%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191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1.5%
    • 체인링크
    • 12,440
    • +0.08%
    • 샌드박스
    • 48.56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6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5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1
    • DAOBase 유통량 43% D-DAY
    • FLock 유통량 41% D-12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