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실형→2심 무죄...法 “정치적 조언 수단” [종합]

입력 2026-10-07 15:0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 수단”…1심 유죄 뒤집혀
김건희 1·2심 이어 尹도 무죄…“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에 관한 조언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 소개를 비롯한 대선 준비 과정의 전반적인 정치적 조력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등으로 제시된 것일 뿐 명 씨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나 그 결과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의뢰·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 판단에 따라 실시됐고 일부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 씨가 이준석 당시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김건희 여사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 문제는 사실심 단계에서 무죄로 정리됐다고 본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의 오류를 잡아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7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43,000
    • -0.17%
    • 이더리움
    • 2,44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283,300
    • -0.46%
    • 리플
    • 1,354
    • +3.99%
    • 솔라나
    • 101,400
    • +2.94%
    • 에이다
    • 208
    • +0%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191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1.5%
    • 체인링크
    • 12,440
    • +0.08%
    • 샌드박스
    • 48.56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6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5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1
    • DAOBase 유통량 43% D-DAY
    • FLock 유통량 41% D-12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