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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멍드는 제조업·중기…KDI “양극화 심화·개편 시급”(종합)

대기업은 유연근무로 충격 흡수⋯박성훈 의원 “산업별·규모별 현실 반영 시급” 주 52시간 상한 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매출, 노동생산성을 일제히 위축시키며 기업 성과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별 수용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산 현장

2026-10-14 13:25
KDI "주 52시간제, 제조업·중기에 직격탄…생산성·매출 동반 하락"

인력 유연 조정 막혀 고용·매출·노동생산성 지표 악화대기업·서비스업은 유연근무로 충격 흡수박성훈 의원 "현실 반영한 유연화 시급" 주 52시간 상한 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매출을 떨어뜨리는 등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개발연

2026-10-14 09:12
용인 8개 고속·고속화도로, 예타·민자 적격성 관문 모두 넘었다

용인특례시를 지나는 7개 고속도로와 1개 고속화도로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나 민자적격성 조사 관문을 통과했다. 2일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가 마지막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넘었다. 반도체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에서는 국도·국지도·지방도 확장과 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140건이 함께 추진된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처인구 일대 도로망

2026-10-14 08:37
철도·숙소·종중 묘지까지…이상일, 반도체 현안 정부에 '두 통의 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냈다. 철도·도로의 국가계획 반영부터 산업단지 물량, 국가산단 종중묘지 이전 부지, 건설근로자 숙소 자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막힌 문제를 한꺼번에 정부에 올렸다.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11월 시작되고 2027년 말 반도체 생산시설(팹) 착공을 앞둔 시점이

2026-10-13 17:53
KDI "AI 관련 수출 호조에 경기 개선세…고유가 등에 소비회복은 더뎌"

경제동향 10월호 인공지능(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견조하

2026-10-1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이형일 “양극화 완화·민생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

취임 후 첫 연구기관장 간담회“정부·연구기관 원팀…경제성장전략 워킹그룹 가동”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 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10-02 15:00
제2 용서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수지~판교 9.6㎞ 지하4차로

출퇴근길마다 막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지~판교 구간 지하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하나 더 놓는 사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8482억원 규모의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낸 지 2년 10개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 병)이 국회

2026-10-02 14:59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국 미래대응기금, 현명한 정책 선택”

조용범 기획차관과 면담…세입 변동성 완화·중장기 투자 역할 평가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고령화 대비 재정운용·구조개혁 논의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세입 변동에 대비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26-10-02 10:00
모태펀드, 초기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에 효과…수익성 위주 평가는 보완

창업 7년 미만 기업서 후속 투자 유입 확인…전체 기업에선 뚜렷하지 않아 투자기업 상장 가능성도 상승…초기기업 발굴·민간자본 유인 성과 평가 제언 정부 재원으로 벤처투자를 뒷받침하는 모태펀드가 창업 초기 바이오기업의 후속 민간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전체 분석 대상에서는 뚜렷한 민간투자 유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2026-09-29 14: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재정경제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분산된 데이터 역량을 하나로,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조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국가데이터기본법 관련 데이터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조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수출플

2026-09-27 09:01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수도권 사택·기숙사 66건 832억원에 매각서울 부동산서 전체 처분이익 92% 발생KDI·캠코 두 곳 처분이익이 전체의 84%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 가운데 12곳이 수도권 직원용 주택 66건을 매각해 약 716억원의 회계상 처분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처분이익이 전체의 90%를 웃돌았다. 22일 김정재

2026-09-22 17:00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인천2호선은 예타, 고양은평선은 국가계획…고양 철도공약 ‘동시전’

고양특례시의 민선 9기 철도공약이 사업별로 서로 다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국가계획 반영, 교외선 벽제역은 정차타당성 검토, 경의중앙선 향동역은 실시설계가 각각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예산 확보부터 국가계획·예타, 설계와 착공까지 사업별 단계를 나눠 관리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협의도 병행하

2026-09-21 08:31
반도체 훈풍 탄 경기…국채금리가 찬물 [국채금리 고공행진]

OECD 경기선행지수 102.87로 주요국 1위…반도체 호황 견인국고채 3년물 4% 돌파…기업 투자·가계 소비 위축 우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지만 국채금리 급등이 경기 회복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선행지표는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를 넘어서는 등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2026-09-13 14:39
반도체가 밀어올린 경기선행지수…유가·금리 급등에 ‘고점론’ 고개

OECD 선행지수 102.87로 주요국 1위…반도체 호황이 견인상승폭 5개월째 축소…고유가·고금리에 경기 확장세 변수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주요국 1위까지 올라섰지만 상승세에는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수 상승폭이 5개월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시장금리까지 급등하면서다. 반도체가 이끄는 경기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

2026-09-13 09:46
KDI “반도체發 이례적 세수, 일회성 지출 아닌 ‘미래세대 자산’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일시성이 확인된 세수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세션 2에서 "이례적인 세수

2026-09-11 15:00
AI·반도체만 뜨겁다…KDI “경기개선, 가계소득엔 충분히 안 퍼져”

수출·설비투자 높은 증가세…AI 투자 관련 제조업도 양호소매판매 감소 전환·실질임금 0.3%…청년고용·주택건설도 부진 우리 경제가 AI·반도체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가계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

2026-09-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

◇재정경제부 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소상공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비공개) △202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KDI 경제동향 △소상공인 애로 청취 및 추석 전 물가점검 위해 민생현장 방문 △전략경제자문단, 서울대와 공동으로 AI시대의 국방+제조+

2026-09-06 08:48
"M 커브 완화, 일가〮정 양립 아닌 '역할 충돌' 관점서 봐야"

여성 고용률 ‘M 커브’ 완화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효과보단 역할 충돌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 고용률이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은 감소해서다.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이수진·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리더네트워크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6 미래여성경제포럼 ‘2030 청년 여성의 경제적 도약과 보편적 건강권 토론회

2026-09-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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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공백 줄인다, AI가 24시간 살피는 돌봄 추진

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개발,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확산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6-10-06 13:45
[선진국의 역설②] 오래 일하는 노년, 선택인가 생계인가

한국은 부유해졌다. 그런데 그 성공은 노년의 삶 어디까지 도착했을까. ‘선진국의 역설’은 돈·일·관계·생활환경을 따라 한국인이 잘 늙어갈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본다. 두 번째 질문은 일이다. 오래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기회다. 그러나 원해서 오래 일하는 것과 그만둘 수 없어 오래 일하는 것은 같은 노후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70대 초반 10명

2026-08-26 13:28
[선진국의 역설①] ‘부유한 나라, 가난한 노인’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대표적인 성장 성공국이다. 그런데 경제적 번영이 사람들의 삶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들었을까. 한국·일본·싱가포르를 분석한 연구는 경제적 성공이 관계와 삶의 주도권, 환경의 성공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역설’은 이 질문을 한국의 노년에 대입한다. 첫 번째는 돈이다. 나라가 부유해진 만큼 노후도 부

2026-08-21 10:17

넥스블록

“AI 알고리즘이 바꾸는 블록체인 노동시장…누가 일하고, 누가 소득을 가져가는가”

AI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자율경제 확산코드·데이터·리스크 중심으로 재편되는 직무 구조고숙련·저숙련 간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2025년 11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가상자산의 결합은 더 이상 ‘미래 시나리오’가 아니다. AI 트레이딩 봇이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거래를 감시하며, AI 에이전트와

2025-11-17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