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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외이사 '낙하산' 고질병…인선ㆍ운영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사회의 역설 中]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26-01-20 05:00
월급 차이 2배⋯대기업 아니면 취업 포기하는 20대 늘었다

대기업 쏠린 청년 취업…중소기업 2030은 역대 최소임금 격차·이동성 한계…쉬었음 청년 늘었다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20대의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까지 낮아진 것은 ‘고용의 질’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2026-01-18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13km 철길'에 걸린 기장 10년 숙원…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문턱에서 멈출까 넘을까

부산 기장군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이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절차를 마쳤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심의가 열린 세종을 직접 찾아 예타 통과를 촉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과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심의가 진행된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2026-01-15 23:53
KDI "韓근로자 인지역량 청년기부터 하락…성과 기반 임금체계 필요"

KDI FOCUS '근로자 인지역량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청년기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요국보다 하락 폭이 커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보상체계를 역량·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개인 역량 강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공개한

2026-01-14 12:00
'2% 경제성장' 전략…“정부, 선수로 뛰지 말고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해야” [전문가 진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 등 정부 역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투데이는 11일 재정경제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경제전문가 5인의 진단을 통해 정책 방향의 타당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번 전략적 구상이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2026-01-11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올해 2.0% 성장…반도체가 수출 견인, 소비 회복ㆍ투자 증가"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1.8%)보다 낙관적인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상반기 1.9%, 하반기 2.1% 등 연간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026-01-09 14:00
KDI "건설업 부진에 제조업 조정⋯소비 개선으로 증가세는 유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최근 경제 상황에 관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다”며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이날 발간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하며 반등했으나, 광공업생산과

2026-01-08 12:00
이혜훈 후보자 "재정,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 충실히 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2026-01-0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예비 수장의 갑질 논란…기획예산처 '술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기획처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수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던 이 후보자가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기도 전에 소위 '내란 옹호' 논란부터 갑질까지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

2026-01-03 06:00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 행위…실체파악 못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인데 당시 제가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12-30 09:37
與 "김건희 특검 마무리…2차 종합특검 새해 첫 법안 처리"

"3대 특검 미진한 부분 해소할 것"내란·비리 티끌 하나 없이 수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2025-12-29 13:20
2025년 10대 국내 경제 뉴스 [포토로그]

1. 코스피 4000, 사상 최고 랠리코스피가 10월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고 11월 3일 4221.87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열풍 속 삼성전자 ‘11만’, SK하이닉스 ‘60만’ 등 주가 급등이 지수를 견인했고, 외국인도 6개월 연속 20조원 이상 순매수.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자본시장 선진화정부는

2025-12-29 06:00
李대통령, 예산·경제 요직에 보수 전면 배치…'통합·실용' 인선 가속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발탁…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재정 라인에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2025-12-28 15:40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 사회보험, 복지 정책 분야 연구에 참

2025-12-28 15:25
李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야당' 출신 이혜훈 전격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대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

2025-12-28 14:44
내년 코스피 5000 시대 원년?…후속 입법·시장 환경 뒷받침 절실 [증시 붐업 플랜]

의무공개매수제·세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있어야금리, 환율, 부동산 등 국내 경제상황도 좋아야 코스피가 올해 4100선을 돌파하는 등 정치권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힘입어 급등세를 탄 가운데 내년 ‘코스피 500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3차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후속 입법과 긍정적인

2025-12-26 05:00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2025-12-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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