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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가입 논의 본격화] RCEPㆍ한중일 FTA 등 메가-FTA 향방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메가(Mega)-FTA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신(新)통상로드맵, FTA 추진전략에서 말했듯 향후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물론 한중일 FTA 등 우리

2015-10-07 15:00
TPP 타결에…“세계경제 주도권 뺏길라” RCEP 논의 속도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가운데 한국·중국·인도 등이 중심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세계 경제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 때문이다. RCEP 참여국들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을 개최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17개 부처 90명이 참여하고 16개 전체 참가국에서

2015-10-07 10:25
한국, TPP 가입시기 ‘안갯속’…“협정문 공개 후 참여 결정”

우리 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TPP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협정문이 공개된 후 가입 여부 등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세계 최대 경제동맹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쳤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산업통상

2015-10-05 23:34
한국, 왜 TPP 가입선언조차 못했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되면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탄생했지만 한국은 가입 선언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는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다.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2015-10-05 22:55
TPP 최종합의 임박…고민 깊어진 정부

닷새째로 접어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점을 거의 찾았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TPP 경제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낙농품 시장 개방,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 등 핵심 쟁점에서 큰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2015-10-05 10:03
정부, 아세안 비관세장벽 해소 위해 민관 통상채널 가동

정부가 민관 통상 채널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아세안에 이어 중국, 중남미 등 지역별로 해소방안을 강구해 구체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및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어 아세안 지역

2015-09-24 11:00
우태희 차관보 “FTA 무역이득공유제 현실적 도입 어려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등이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 무역이득

2015-09-21 16:02
“신흥시장 상표·특허권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상표ㆍ특허 보호에 대한 법적 대응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산업재산권 협상 전략회의’를 열고 전문가 등 관계자와 함께 한ㆍ중미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상표 및 특허권 협상 관련 전략을

2015-09-18 07:37
정부-농수산업계, FTA 원산지 간담회…“업계 특성 반영 기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농림축수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FTA, 한·중미 FTA 협상 등과 관련해 722개에 달하는 농림축수산업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협상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수산물의 원

2015-09-17 14:18
RCEP 9차 협상 개최…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등 논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9차 협상이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기구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2015-08-02 11:00
대만 총통 선거, 첫 여성 대결…‘친중’ 훙슈주 vs. ‘친미’ 차이잉원

대만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통이 탄생하게 됐다. 대만 집권 국민당은 19일(현지시간) 타이베이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실시하는 총통 선거에 후보로 훙슈주 입법원(국회) 부의장을 지명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최대 야당인 민진당은 차이잉원 당주석을 후보로 정해 대만 최초 총통 선거 여성 대결이 확정됐다. 양대 정당 모두 후보

2015-07-20 09:54
“FTA 체결국간 교역을 활성화하는 원산지 기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지금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섬유·의류 관련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고 앞으로 체결할 FTA에서 협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FTA 원산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FTA 교섭관, FTA 무역규범과장 등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섬유산업연합회, 대한방직협회, 한국화섬협회, 한국모방협회, 한국섬유수출입

2015-07-17 14:36
RCEP 16개국 장관회의…상품 ‘관세철폐 수준’ 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6개국 장관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기간 장관회의’ 참석해 상품·서비스·투자 등 주요 교역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장관회의는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참여국 간 공

2015-07-14 08:43
정부, RCEP 회기간 장관회의 참여… 상품·서비스·투자 쟁점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오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RCEP 협상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

2015-07-12 11:00
산업부, 자동차업계와 FTA 원산지 규정ㆍ협상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동차와 관련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고 관련 협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3회 FTA 원산지 간담회’를 서울 자동차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2015-06-19 13:45
박 대통령 “한·중 ‘北 비핵화’ 위해 협력·소통”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중국이 북한 핵무기 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주는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2015-06-12 07:35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지위 인정, 한중일 FTA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회의실에서 ‘제2차 자유무역협정(FTA) 개성공단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진행할 FTA 협상에서의 개성공단 협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 FTA에는

2015-05-27 11:48
‘국민불안 차단’이냐, ‘통상 실리냐’… ‘수산물 금수문제’놓고 고민에 빠진 정부

2년 1개월만에 열린 한일 통상장관회담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방사능 오염 우려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데다 수입 금지국 중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분쟁

2015-05-26 08:31
한·일 재무장관회의, ‘정경분리’ 기조확인…경제협력 강화 모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양국의 ‘정경분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문제로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악화했지만 재정ㆍ통상ㆍ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ㆍ일 재무장관회의는 2년6개

2015-05-26 08:31
코트라, 한·베트남 FTA 설명회 200여개 기업 참가

코트라는 이달 초 정식 서명된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한·베트남 FTA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13~14일 이틀간 열린 설명회는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과 활용 전략(코트라) △한·베트남 FTA 의의와 주요 내용(주베트남 대사관, 주호찌민 총영사관) △FTA 관세 인하 활용법과 지식재산권

2015-05-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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