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안 차단’이냐, ‘통상 실리냐’… ‘수산물 금수문제’놓고 고민에 빠진 정부

2년 1개월만에 열린 한일 통상장관회담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방사능 오염 우려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데다 수입 금지국 중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분쟁절차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통한 통상 쟁점을 풀어나가야 하는 정부로서는 일본의 ‘WTO 제소’라는 악재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한일 통상장관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 측이 최근 세계무역기구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양국 통상장관의 만남은 지난 2013년 4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의 장관회담 이후 2년 1개월만에 회동으로, 과거사 문제 등으로 다소 부진했던 양국의 경제협력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회담 직전에 일본이 WTO 제소라는 강경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국의 수산물 금수 요구’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고 이와 관련해 견해차를 좁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식탁여론과 통상마찰 사이에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진전시켜야 한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는 TPP참여에 있어 일본이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 일각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수산물 금수 해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분석결과들도 나와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은 강도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양질의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방사능 오염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얼마든지 전면 수입 금지조치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한일간 무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대처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