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회의, ‘정경분리’ 기조확인…경제협력 강화 모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23일 도쿄에서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양국의 ‘정경분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문제로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악화했지만 재정ㆍ통상ㆍ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ㆍ일 재무장관회의는 2년6개월 만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두 나라의 경제 소통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2006년부터 연례회의로 열렸지만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면서 현 정부 들어 중단됐다.

양국 부총리는 회담 후 공동보도문을 내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우선 세계 경제의 침체 리스크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저축의 투자 환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같은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벤치마킹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ㆍ일 양국 재무공무원 간 인사 교류 재개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WTO 제소 움직임에 대한 유감 표시나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등에 대한 거론이 없어서다. 일본의 과도한 엔저 정책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의 피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소 부총리에게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며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양적 완화이고 그로 인해 엔화 약세가 됐다. 주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양국은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한다. 이 역시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도 26~27일 서울에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