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지위 인정, 한중일 FTA에 반영”

산업부, 제2차 개성공단 원산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회의실에서 ‘제2차 자유무역협정(FTA) 개성공단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진행할 FTA 협상에서의 개성공단 협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 FTA에는 모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 가공)이 포함돼 있다. 이 역외 가공 조항을 통해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다시 한국에서 수출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식 서명을 앞둔 한-중 FTA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대(對)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FTA 활용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기(旣)체결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고 평가한 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앞으로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들을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부회장은 “FTA 협정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며 "앞으로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조항이 계속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