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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2024-04-11 05:00
  •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 활동을 계기로 2년 전 정계 입문, 친구들이 취업을 고민할 나이에 과반 의석 제1야당을 지휘했다.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민주당 기득권의 상징인 '86세대' 용퇴, 온정주의·팬덤정치와의 결별을 주장해 내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침을 겪을 대로 겪었지만, 당을 향한 쓴소리는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제22대 총선 출마(서울...
    2024-01-22 14:18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2023-12-07 15:47
  •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시민들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폭력센터 등 범죄 유형별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2023-11-15 15:32
  • 박지현, 송파을 출마 공식화…"野 외연확장·소신정치하겠다"
    박지현, 송파을 출마 공식화…"野 외연확장·소신정치하겠다"
    박 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고, 대선 이후 당 공동비대위원장을 지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으로부터 수많은 피해자와 여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며 "여기저기 줄 서는 것에 급급한...
    2023-11-02 09:50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인앱결제 금지법, n번방 방지법, 인터넷실명제 등은 규제의 실마리를 제공한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이 기술의 맹점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동안 국내 기업들에만 옥죄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악성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을 막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된 인터넷실명제는 국내 플랫폼사를 죽이고 유튜브의 한국...
    2023-08-16 05:00
  •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라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또 "사생활은 개인 간의...
    2023-06-29 06:50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여전히 인식 개선 안돼" 이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의 ‘황금폰’ 사태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당시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졌는데요.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2023-06-27 16:14
  •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2021년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성범죄 재판에서 함정수사 위법성이 종종 논란이 되고 경찰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로...
    2023-04-29 08:00
  •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이어 “서울시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센터를 개관했는데 1년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제로 진행됐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2023-03-29 15:56
  •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지난해 3월 29일 개관한 센터는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는다는 목표로 영상물 삭제부터 법률지원, 심리‧치유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원스톱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일환에서 문을 열게 됐다. 센터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24시간 디지털성범죄 자동 추적‧감시에...
    2023-03-29 14:20
  •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 제작불법 촬영물 2000여개 소지하기도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2022-12-20 12:26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한 여성 대학생 패널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제2의 n번방'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2022-12-15 17:04
  • 이미경·박지현, 영국 BBC방송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이미경·박지현, 영국 BBC방송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BBC는 “박 전 비대위원장은 대학생 시절 온라인 성범죄 집단인 n번방 단속을 도왔다”며 “올해 그는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여성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비대위 합류부터 6·1지방선거 후 사퇴한 과정을 언급하며 “현재 공식 직함은 없지만 양성 평등을 위한 정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BC는 올해엔 특히...
    2022-12-06 17:28
  •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피해자의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내년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과 역할 확대를 위해선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부예산 분석...
    2022-11-27 09:47
  •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20대 한국 남성 '국내 송환 추친'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의 용의자가 호주에서 체포됐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엘’...
    2022-11-25 21:00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2022-11-24 15:02
  • 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블록챗’ 출시…‘서버 기반 문제 해결’
    블록체인랩스,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블록챗’ 출시…‘서버 기반 문제 해결’
    블록체인 ID와 연결 코드는 사용자가 대화를 원하는 사람 외에는 노출되지 않아, ‘N번방 사건’과 같이 노출된 ID를 이용한 익명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블록챗은 본인이 보낸 메시지는 물론 받은 메시지까지 각자의 기기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블록챗 상에서의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해 캡처나...
    2022-11-07 11:47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2022-10-28 09:18
  • [이슈크래커] “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카톡 대체 메신저 앱은
    [이슈크래커] “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카톡 대체 메신저 앱은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N번방’ 사태처럼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도 ‘텔레그램’이 대체 앱으로 각광받았다. 유럽의 카톡 ‘와츠앱’ 아시아권에선 다소 생소한 ‘와츠앱’은 ‘유럽의 카톡’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유료 채널이었지만, 현재는 공짜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간편한...
    2022-10-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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