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잇달아 주담대 금리를 내리고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먹거리를 뺏겨 영업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수익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하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력 상승과 함께 이면에는 가계부채 1020조원에 따른 깡통주택과 미친 전셋값 공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말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한 게 주요 원인이다. 특히 감독관리가 어려운 제2금융권 중심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제2금융
◇ 정 총리 대국민담화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법안 조속처리 필요”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담화에서 정 총리는 경제살리기 위해 입법 계류 중인 법안의 국회 협조와 지난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 정치 개입과 NLL관련 의혹의 철저
작년 8월 금융감독원은 사상 처음으로 211조원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2금융권에서 위기가 먼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실상‘LTV 폭탄’의 뇌관으로 제2금융권을 지목한 셈이다.
당시 금감원은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
내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자 부담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신호가 다시 감지되고 있다. 올들어 집값 하락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급등이 맞물리면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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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과 금리상승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권의 LTV(담보인정비율)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만기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40조7000억원에 달해 LTV 초과 대출이‘가계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8조7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 잠재적 부실위험으로 떠올랐다. 대출 규모 급증과 함께 지난해 부터 상승 추세인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또 대출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적격대출은 오히려 은행권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올해 8월 말 기준(195조3000억원) 주택
은행권이 지난해 총 10조3000억원(15만5000건) 규모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실적을 은행권 사회적 책임 평가시 반영해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이 10조3000억원(15만5000건)으로
신용도가 낮고 집을 담보로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다중채무자가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장 집을 경매 처분해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소유자는 19만명. 이중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각각 4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시중은행에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금융감독 당국이 8만명의 주택담보대출 고위험 가구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련 통계시스템을 정비·구축해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부실 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4만명·4조5000억원), 담보인정비율(LTV) 80% 초과대출(4만명 4조1000억원)의 리스크 현황과 채무상환능력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일명 깡통아파트 대출 규모가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후순위대출이 대부분인 2금융권 대출자가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284조5000억원 가운데 L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가계의 비용부담 완화와 담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 인하한다.
29일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민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해 ‘참 금융 실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 대폭 인하해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춘다. 이
우리은행이 집값 하락으로 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대출해 대해 조건없이 차환해 주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 7~8%대 고금리 적금을 출시한다.
2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이 앞장서 달라는 주문에 따라 우리은행이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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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산업을 지킬 때는 ‘밀착형 수비수’, 실물경제와 서민을 지원할 때는 ‘넓은 시야와 빠른 패스를 갖춘 미드필더’, 금융 산업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들 때는 ‘골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가 돼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축구 국가대표팀에 빗대 ‘금융시장의 안전판’역할을 강조하며, 현안들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력이 정권 말기에 각종 악재까지 겹치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협조요구가 은행권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 여기에 양도서예금증서(CD)담합 집단 소송 등으로 하반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영전략이 한 몫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하반기 정책기조
최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들이 ‘언 발의 오줌 누기 수준’을 넘어선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바로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나 주택대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초과분의 신용대출 전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임기 말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 유동성 및 리스크 프리미엄 보다 목표이익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결정해왔다고 볼 수 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가산금리 비교공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유도할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오후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현재 금융권 현안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밝혔다.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속출하면서 금융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비상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성격이 짙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지난 1일 금감원이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초과한 갚아야 할 대출금을 신용대출이나 장기분할상환으로
금융권이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초과 대출금 회수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2일 금융소비자원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자 주택담보대출 손실을 고객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이 주장하고 있는 집단소송 근거는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불공정약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