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vs은행 정권말 금융대책 책임 떠넘기기 '급급'

정부 "금리 내려라"…은행 "리스크 관리도 벅차"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력이 정권 말기에 각종 악재까지 겹치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협조요구가 은행권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 여기에 양도서예금증서(CD)담합 집단 소송 등으로 하반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영전략이 한 몫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하반기 정책기조로 내세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옥죄기에 들어가도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7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의 증가와 주택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초과 대출금 회수와 CD금리 담합 의혹 등이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돼 하반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위기를 앞세운 금융당국의 정권 말기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에 은행권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내재한 위험을 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정권 말 상황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폭탄을 은행권에 떠넘기려 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이를 개선 하려는 과도한 행동이 진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사태로 흉흉해진 민심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대중영합주의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른 불협화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은 올 상반기 대출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차량대출 쏠림현상이 해소되면서 전체 대출실적이 줄었다는 게 당국의 해명이지만, 연체율 상승에 따른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진행속도가 더디다. 최근 금융당국이 후속조치 하나로 시중은행들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SOHO) 신규 대출을 늘리도록 주문했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다. 조선 건설 철강 등 부진한 업종이 많은 데다 불황이 지속하고 있어 은행으로서는 돈을 떼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불러온 관치금융의 밀어붙이기식 여신 관행보다는 철저히 상업성을 추구하며 ‘내갈 길을 가겠다’는 은행권의 태도 변화를 금융당국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결할지 주목되는 부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