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잔액 1조4000억 증가

4대 시중銀 올들어…부실 뇌관으로 떠올라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 잠재적 부실위험으로 떠올랐다. 대출 규모 급증과 함께 지난해 부터 상승 추세인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또 대출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적격대출은 오히려 은행권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의 올해 8월 말 기준(195조3000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192조9000억원)과 비교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LTV 법정비율(60%)을 넘는 대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점이다. LTV 초과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주택을 처분해도 은행들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LTV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9개 은행의 LTV 60% 초과 대출 비중은 지난해(16.6%)부터 꾸준히 증가해 올 1월 말 기준 21.9%까지 치솟았다. LTV 70% 초과 대출 비중도 올 1월 말 기준 3.5%로 지난해 7월(2.9%) 이후 3% 대로 재진입했다.

올 6월 말 현재 LTV가 80%를 초과하는 고(高)LTV 대출 비중도 1% 수준이다. 금감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의 LTV 80% 초과 대출 비중은 1% 안팎에 이른다. 하나은행이 1.3%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신한은행 1.2%, KB국민은행 1%, NH농협은행 0.75%, 우리은행 0.7%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은 취급은행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적격대출 금리와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즉, 조달금리간 격차가 좁혀지면서 공사로의 적격대출 양도(대출채권 매각) 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발행된 MBS의 경우 대출금리와 MBS 발행금리간 격차가 MBS 발행을 위한 고정비용인 73bp(1bp=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7~8월 중 이뤄진 적격대출 양도에서 시중은행은 약 1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 아직 공사에 양도하지 못한 적격대출 보유분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손실 확대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금융위가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한 탓에 판매를 중단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