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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 속도 빨라진다…시급·안전 사업은 수시 신청·절차 간소화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 관련 필수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시급하거나 안전 관련 사업은 정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예타를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0차 공공기관

2025-11-04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KDI "플랫폼 갑질 규제, 피해자 특정 완화·효율성 효과 고려해야"

KDI FOCUS '온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현행 온라인플랫폼 갑질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특정' 책임을 완화하고 규제로 인한 타 이용자 그룹 편익 등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

2025-10-22 12:00
대출 규제의 역풍⋯금리상승·자금절벽에 실수요자 ‘직격탄’

신용점수·금리 동반 상승…대출문턱 더 높아져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자금 절벽’ 가속KDI “총량 억제 대신 정교한 관리 필요” 정부의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맞물리면서 차주들의 신용점수와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져 ‘내집 마련’을 준비해 온 실수

2025-10-22 05:00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정권의 최대 숙제 '부동산'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숙제가 부동산이다. 집값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모든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짧으면 한 달 길어도 석 달 정도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거시 경제와 금리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큰 데다 공급을 쉽게 늘리기 힘든 구조

2025-10-21 07:00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

2025-10-21 07:00
서울시, 27일 ‘서울주거포럼’ 개최⋯주택공급 확대 집중 조명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택진흥기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서울주거포럼’을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주거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이다. 올해는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2025-10-20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2025-10-19 08:36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재정’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 2B106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하는 국가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해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라운드

2025-10-16 13:37
건설업 위축에도 소비쿠폰 효과 '톡톡'...KDI "소비 부진 완화 모습"

최근 한국 경제는 부진한 건설 경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쪼그라들었던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10월 경제 동향'에서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2025-10-16 12:00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검토는 필요" [국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것이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기여·급여구조가 변동할 때 연금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수단이다.

2025-10-15 14:49
“용인에서 잠실·청주공항 30분 시대”…이상일 시장, JTX 추진에 총력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은 용인시민의 숙원을 풀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조기착공 촉구 결의대회’에서 철도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 시장은 “JTX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개

2025-10-14 16: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3일 ~ 10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구윤철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

2025-10-12 09:01
iM證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강화…자기자본 비율 20% 점진적 상향 필요”

iM증권은 2일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와 부실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점진적으로 축소 중이라고 건전성 관리 동향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도입된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차례의 평가가 완료됐다.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PF 전체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 원으로 집계돼 전 분기 대

2025-10-02 08:43
8월 소비 주춤, 늦은 추석 등 영향⋯소비쿠폰 지급→매출 증가 확인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가 올해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 소매판매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정부는 1일 늦은 추석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신제품 출시 효과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해 1분기 -0.1%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분기 들어 0.5% 반등에 성공했다. 7~8월 소매판매와 서

2025-10-01 17:00
현대차 정몽구재단, 아세안 미래인재 대상 6년간 140억 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아세안 국가 신규 장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한 장학생들은 내년 가을학기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KAIST, KDI국제정책대학원에 입학한 13명의 학생들이다. 경영학, 건설 및 환경공학, 공공정책학 등 석박사

2025-09-29 09: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기재차관 "재정정책에 AI연구성과 활용…글로벌거버넌스 역할 중요"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AI) 연구성과를 재정 정책운영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재부 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관한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2025-09-26 11:30
[Next 2040] 압축성장 부작용, 韓 경제지도는 쏠림·양극화…신산업 로드맵 시급

압축성장이 한국 경제를 세계 제조강국으로 끌어올렸지만 그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 등 일부 주력 산업에 성장 동력이 집중되면서 산업 편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했다.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 쉬운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산업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신성장동력 다

2025-09-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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