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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헌 ILO 국장 “韓핵심협약 미비준 시 EU 무역제재 배제 못해”
    이상헌 ILO 국장 “韓핵심협약 미비준 시 EU 무역제재 배제 못해”
    이 국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는 노조를 하자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단결할 권리, 조직할 권리이고 단결, 조직의 힘으로 당사자와 협상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게 하면 다양한 열린 형태의 조직을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이...
    2019-06-14 11:10
  • 이재갑 장관 "내년 7월 실업부조 도입…고용안전망 구축"
    이재갑 장관 "내년 7월 실업부조 도입…고용안전망 구축"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제87호와 제98호 두 개의 결사의 자유 협약과 제29호 강제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ILO 사무총장 면담, 주요국...
    2019-06-13 17:30
  •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달 중 시작할 것"이라며 "협약의 주체인 노사단체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절차도 같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ILO 핵심협약 미비준 4개...
    2019-06-13 10:37
  • 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ㆍ주총장 점거, 도 넘었다”
    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ㆍ주총장 점거, 도 넘었다”
    또 경총은 “이번 사태는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한 우리 산업의 고비용·저생산·저효율의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 요구는 기업 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2019-05-31 15:07
  • 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사태…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사태…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들까지도 우리나라 강성노조와 후진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라 커다란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ILO 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권 요구는 기업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5-29 14:46
  •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
    2019-05-23 11:05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경영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2019-05-22 18:18
  •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용노동부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2019-05-22 16:13
  •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2일 “고용노동부의 ILO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2019-05-22 15:11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 대해 경총은 "정부는 위원안이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이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ㆍEU FTA에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 협정 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5-22 13:20
  •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2019-05-22 11:32
  •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경사노위 운영위 결국 '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못해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6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운영위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위원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20 17:06
  • 손경식 경총 회장 “개선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부담 더 커져”
    손경식 경총 회장 “개선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부담 더 커져”
    그는 “최근 한-EU FTA와 관련한 노동계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이슈에 대해,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2019-05-15 13:02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박태주 운영위원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2019-05-08 18:29
  • [사설] 노동계 春鬪 격화, 산업계 위기감 증폭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민노총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고...
    2019-05-03 05:00
  •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무조건 수용 내용 아냐”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무조건 수용 내용 아냐”
    계시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당분간 국회 환노위에서 정식 의제로 삼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은 전날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주요 쟁점은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04-18 16:35
  •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 입장 밝혀
    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2019-04-17 11:37
  •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재계가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안에 대해 "경영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2019-04-15 16:39
  •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2019-04-15 15:50
  •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경총 "경사노위 발표안…경영계 입장 제대로 반영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2019-04-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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