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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 롯데카드 대주주 책임론 확산…MBK, 내일 국회서 입 연다
    롯데카드 대주주 책임론 확산…MBK, 내일 국회서 입 연다
    국민의힘이 내일(23일) 진행하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간담회에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도 참석해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기사 참고: [단독] 조좌진 롯
    2025-09-22 17:16
  •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설치 후 본인 확인전자문서 송신 믿은 데 ‘정당한 이유’ 있어1심 원고 승소→2심 패소→대법 상고기각 보이스 피싱범에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으로 사기 대출을 당했더라도 은행이 본인 확인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에 포
    2025-09-15 12:00
  •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
    2025-09-11 13:26
  • 전세대출 2억 한도·임대사업자 대출제한…Q&A로 본 규제 핵심은?[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2억 한도·임대사업자 대출제한…Q&A로 본 규제 핵심은?[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되고, 전세보증기관마다 다른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통일된다. 다음은 이번 추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5-09-07 16:32
  • 신한은행,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이자감면액 72억⋯5대 은행 중 1위
    신한은행,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이자감면액 72억⋯5대 은행 중 1위
    신한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결과 이자감면액 72억 원을 기록하며 5대 시중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법제화된 이후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다.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이
    2025-09-03 10:23
  • 강릉 향한 오봉저수지의 경고⋯'물그릇 신화'는 끝났다
    강릉 향한 오봉저수지의 경고⋯'물그릇 신화'는 끝났다
    강릉시, 공중화장실 47곳·수영장 3곳 운영 중단정부, 지난달 9일부터 현장지원반 비상근무 실시 중 강릉에 역대 최악의 물 부족 사태가 지속되며 18만 강릉 시민이 위기에 처했다. 올여름 비가 특히 내리지 않았던 탓에 강릉시 생활용수의 87%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부터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 2단계가 본
    2025-09-02 18:10
  •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앞으로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27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영향이다. 같은 기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2.1%포인트(p)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
    2025-09-01 14:37
  • “‘지역 비자·한국어 역량 강화’, 이공계 유학생 정착 유도”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⑧]
    “‘지역 비자·한국어 역량 강화’, 이공계 유학생 정착 유도”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⑧]
    “이제는 단순한 유치가 아니라, 전략적 유치와 정주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신미경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수도권 취업 선호 현상, 유학생들의 한국어 역량 부족, 정주 여건 미흡 등은 유학생 정책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는 대학, 지역, 산업계가 함께 실질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이같이
    2025-08-25 05:00
  •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李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
    2025-08-24 14:10
  • LG, 국내 최초 사내 AI 대학원 9월 개교…교육부 인가
    LG, 국내 최초 사내 AI 대학원 9월 개교…교육부 인가
    LG가 국내 최초로 사내 인공지능(AI) 대학원인 ‘LG AI 대학원’을 다음 달 30일 개교한다. 이번 대학원 설립은 교육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LG는 이를 통해 그룹 내부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2025-08-24 09:00
  • [단독] 정부 내년 예산안 720조 원대로 편성, 올해보다 7%↑⋯4년 만에 최대
    [단독] 정부 내년 예산안 720조 원대로 편성, 올해보다 7%↑⋯4년 만에 최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7%대로 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대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7.0% 이상 늘린 72
    2025-08-24 06:00
  • 대법 “근로자 연차 신청, 무조건 들어줄 일 아니다”
    대법 “근로자 연차 신청, 무조건 들어줄 일 아니다”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요소 첫 판시대법 “근로자 휴가 법적 보장된 권리이나사업상 중대지장 있을 땐 변경할 수 있어”1심, 사업주 ‘무죄’→2심 항소기각‧무죄 유지대법, 검사 상고 기각…원심 무죄 판결 확정 ‘휴가는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2025-08-20 12:00
  • ‘민생직결’ 에너지 CEO 장기 부재…정책 차질 위험 커진다 [공공기관 경영공백]
    ‘민생직결’ 에너지 CEO 장기 부재…정책 차질 위험 커진다 [공공기관 경영공백]
    공공기관장 35명 연내 임기 끝수력원자력·지역난방공사부터관광공사·장학재단 등 줄줄이국정기획위 정부 조직 개편에공공기관장 인선 지연 불가피“정책 수행 능력 저하 대책 필요” 주요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35명의 임기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줄줄이 끝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전임 정부 인사들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어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기관장 교체 도미
    2025-08-18 05:00
  •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대주주‧일반 주주 간 가격차별 없어지나“같은 주식이면, 같은 가격에 팔아야”“일정 지분초과 땐 他주식까지 사라”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지됐으나…개정 상법 본격화에 재도입 ‘급물살’ ‘의무 공개 매수’가 포함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2025-08-12 16:40
  • ‘나는 강사다’…프롬프트 설계부터 챗봇 제작까지, AI 강의 집중 실습 열기 후끈
    ‘나는 강사다’…프롬프트 설계부터 챗봇 제작까지, AI 강의 집중 실습 열기 후끈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성균관대학교가 진행하는 ‘AI 도민강사 양성 프로젝트(나는 강사다)’가 8월 첫째·둘째 주 연속 실습교육에서 참가자들을 AI 강의 전문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든 이번 교육은 강의기법과 AI 도구 활용을 동시에 익히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실시간 퀴즈와 피드백… ‘인터랙티브 수업기법’ 몰입감 최
    2025-08-11 12:27
  •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8-02 08:00
  • ‘나는 강사다’...“실패해도 괜찮다”, AI 도민강사, 디지털 좌절에서 성장까지
    ‘나는 강사다’...“실패해도 괜찮다”, AI 도민강사, 디지털 좌절에서 성장까지
    “화면이 멈췄어요. 까맣게 변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계속 오류만 뜨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죠?” 26일 오전 9시.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강의실. 40도에 육박한 폭염 속 토요일, ‘AI 도민강사 양성과정’ 3주차 수업이 시작됐다. 참가자 20명은 생애 처음 GPU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해 생성형 AI 모델을 실행하며 본격적인
    2025-07-29 12:43
  •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2025-07-24 17:24
  • 경기아트센터, ‘G아트 브랜드’ 앞세워 공연예술 생태계 재편…김상회 “경기도형 플랫폼 완성할 것”
    경기아트센터, ‘G아트 브랜드’ 앞세워 공연예술 생태계 재편…김상회 “경기도형 플랫폼 완성할 것”
    -‘1처 2실 3본부’ 체계 없애고 3실 4본부 9팀으로 재편… 사장 직속 콘트롤타워 구축 - G브랜드사업팀·국악원 본부 등 신설…기획·운영·브랜드전략 일관 설계 경기아트센터가 조직개편을 통해 ‘G아트브랜드’ 구축과 공연예술 생태계 재편에 나선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23일 미디어데이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도형 공연예술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며
    2025-07-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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