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올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설치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지점의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
與 “국방위 이미 결의안 채택”…野 “외통위도 北 도발 한목소리 내야”정청래 美비자·전작권도 공방…조현 “美 장관 만나 비자 문제 제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부터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맞섰다. 남은 국감에서는 부동산·금융 정책과 검찰개혁, 대통령실 국정 운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반부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이 법사위
강경화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미관계, DMZ 지뢰 폭발 등 관련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대사관이 해명 자료를 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13일(현지시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DMZ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강경화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이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둘러싼 안보 공방,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이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DMZ 지뢰 폭발 두고 남북 유엔서 공방韓, 공개 사과·책임 조치 촉구北 “접경지 요새화는 주권 행사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은 접경지 요새화가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8일(현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 공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그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고, 누가 다친 것은 굉장히
국정감사 둘째 날인 7일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전방부대 ‘빈총 경계’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특히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 국정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군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발생했다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한국군의 지뢰 제거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침범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소폭 하락한 37.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9.8%로 전
국가안보실 주재 국방부·합참 등 참석…대응 상황·안보 영향 점검DMZ 지뢰 폭발 이어 대비태세 재점검…“안보 상황 관리에 도움 안 돼”
청와대가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군의 대비태세와 안보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고 결과가 보고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거론하지 않았다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법부가 내란으로
“중수청장·경찰청장 등 공석…형사사법체계 준비 안 돼”“수사 뺑뺑이·사건 암장 우려…무책임으로 국민 안전 포기”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중수청 인력과 전산망 등 준비가 미흡한 데다 형사사법기관 수장까지 공석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
응답자 89.8% 사고 인지…36.7% “정전협정 위반 여부·책임 규명 우선”北 지뢰 매설 시점·경위 규명 36.0%…이기인 “안보 허점 방치해선 안 돼”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5%가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선해야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명됐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차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중수청 출범 이틀 앞인데 기관장 공백”도정법·산안법 필리버스터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다음 달 2일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는 준비 부족을 주장하며 다음 달 1일 국회 밖에서 의원총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임무 수행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찾아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작전 중 부상 장병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