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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보행자 들이받은 화물차…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70대 보행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항소심이 운전자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의 보호 대상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 운전자 A

2026-06-21 09:00
공공도로를 주차장·화단으로 사용한 건물주들…法 “시효취득 안 돼”

서울시 소유 도로를 주차장·화단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관악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

2026-06-21 09:00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20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가입 전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입 대상과 신청 일정, 첫 주 5부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소

2026-06-21 06:00
강남 주춤하자 수도권 ‘키 맞추기’…중저가·경인권으로 집값 확산세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인천 주요 주거지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관악구가 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대문구 7.4%

2026-06-20 12:00
[분양 캘린더] ‘더샵검단레이크파크’ 등 6200가구 분양

6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62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 단지(10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6200가구(일반분양 53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23일에는 경기 오산시 ‘북오산자이드포레(2BL)’,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수자인하우스디(A67)’, 경남 양산시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1

2026-06-20 11:00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무너지는 유럽 안보 협력체, ‘종전’ 맞는 중동…글로벌 안보 공백에 K-방산 몸값↑

獨 라인메탈·LIG넥스원, 유럽 방공망 JV 설립…‘Buy European’ 빗장 풀었다한화에어로·현대로템 등 중동 현대화 수주 가속…잠재 파이프라인 수십조 달해 국내 방위산업이 중동 분쟁의 종전(終戰) 국면과 유럽 안보 협력체의 균열을 기회 삼아 글로벌 시장의 핵심 안보 인프라로 안착하고 있다. 일시적인 지정학적 테마주를 넘어 가격과 공급망 경쟁력을 무

2026-06-20 08:00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삼전·하이닉스 잭팟에 반세권 들썩⋯동탄 국평 20억원 시대

AI(인공지능)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면서 이른바 '반세권(반도체 산업단지 인접 지역)'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동탄 아파트값이 일반구 분리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국평(국민평형) 20억원' 거래가 등장하는 등 반도체 산업벨트 인근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

2026-06-20 07:00
김민재, 멕시코전 패배에도 동료 실수 감쌌다⋯"남아공전 승리할 것"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남자 축구팀의 수비 리더 김민재가 남아공전에 승리를 다짐했다. 19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한국은 멕시코에 0-1로 패했다.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는 경기 후 만난 취재진에 “전체적으로 선수 모두 좋은 경기를 했다. 2차전에서는 승점 3점을 얻지

2026-06-20 00:56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보 '우수'…주금공 '양호'·신보 '보통' [2026 공공기관 경평]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양호(B)' 등급과 '보통(C)' 등급을 받았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2026-06-19 19:43
서산 해미천에 빠진 여중생 2명⋯심정지 상태로 구조

충남 서산시의 한 하천에서 여중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5시16분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천에서 여중생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조산교 밑에 중학생들이 빠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13세의 A양과 B양을 구조했다. 당시 조산교 인근 해미천의 수심은 1.5∼2m가량이었다. 두

2026-06-19 19:18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삼성SDI가 19일 전 거래일보다 6.32% 오른 55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차전지 업종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의 증시 쏠림 속에서 소외됐던 2차전지주가 AI 기반 시설 투자 확대와 배터리 형태 변화에 힘입어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SDI는 재무 안정성, 각형 배터리 경쟁력, 데이터센터용 고수익 제품 등을 앞세

2026-06-19 17:43
‘한동훈 살해’ 협박글 올린 30대, IP 추적 끝 검거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을 겨냥한 살해 협박성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한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해당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는 1

2026-06-19 16:52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평가서 ‘D등급’⋯기관장 평가도 ‘미흡’ [2026 공공기관 경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82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KISA는 D

2026-06-19 16:29
인천공항·LH '양호', SR·LX '미흡'…국토부 산하기관 희비 [2026 공공기관 경평]

한국교통안전공단 3년 연속 '우수'철도공단 기관장 '아주미흡'·LX 경고 대상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의 2025년도 경영평가 성적표가 엇갈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년보다 등급을 끌어올렸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 재해 부담에도 B등급을 유지했다.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2026-06-19 16:16
코트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기관장 평가도 우수 [2026 공공기관 경평]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 인정AI 활용 혁신·기관 운영 효율성 높은 평가감사 평가는 미흡 등급 받아 경고 조치 대상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획득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아 수출·투자 유치 지원 성과와 경영 혁신 노력이 동시에 인정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2026-06-19 15:44
중기부 산하 중진공·소진공 '양호'...기보 '보통' [2025 공공기관 경평]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 준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과 준정

2026-06-19 15:37
전력공기업 성적표 보니⋯한전ㆍ한수원ㆍ남동발전ㆍ남부발전 'A등급' 유지 [2026 공공기관 경평]

재경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남동·남부발전 2년 연속 우수…한전KDN은 B에서 A로 '약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내 전력산업을 이끄는 전력그룹사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우수(A)' 등급을 지켜내며 선전한 반면, 지난해 A등

2026-06-19 15:35
가스공사·한전·국립공원공단 등 기관장 경고…중대재해 책임 물은 경평 [2026 공공기관 경평]

중대재해 발생기관 기관장 11명 경고 조치실적 부진 기관장 12명도 인사상 제재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은 해임건의 한국가스공사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11명이 경고 조치를 받는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12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경고를 받는

2026-06-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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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깎일 걱정 덜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

2026-06-16 13:47
초여름 그린 위 뜨거운 승부…강남3구 파크골프 동호인 한자리에

15일 ‘하나더넥스트와 함께하는 제1회 비바브라보배 강남3구 파크골프대회’ 개최 강남·서초·송파 협회원 450명 참가…최고령 참가자 1939년생 눈길 강남구 단체전 1위, 노인섭·김미선 조·신순자·김점숙 조 부문별 정상 초여름 햇살이 내리쬔 그린 위에서 강남3구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열정이 펼쳐졌다. 승부를 향한 집중력과 함께 지역 간 화합과 우정

2026-06-15 17:56
[윤나래의 세대읽기] TV홈쇼핑만 보던 시니어? 이제 링크로 산다

TV홈쇼핑은 시니어에게 익숙한 쇼핑 방식이다. 쇼호스트가 상품을 설명하고, 화면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뜬다. “지금 주문하시면 하나 더”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상담원과 통화하며 색상과 수량을 확인한다. 한때 이 장면은 ‘중장년층 쇼핑’을 대표하는 이미지였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다. TV홈쇼핑을 보던 60대 A씨는 리모컨 대신 휴대폰을 먼저 든

2026-06-15 06:00

넥스블록

월드컵 A조 운명, 폴리마켓서 거래된다…한국 조 1위 확률 36%

폴리마켓서 멕시코 61%·한국 36%…양국 맞대결이 조 선두 분수령월드컵 관련 예측시장 거래량 20억 달러대 확대…미국 스포츠북 예상액에 근접스포츠 결과 전망, 베팅 넘어 실시간 확률 데이터 시장으로 확장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스포츠 이벤트 기반 거래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한국의 A조 1위 가능성도 폴리마켓

2026-06-18 17:36
[단독 인터뷰] 피그 스퀴드 공동창립자 “RLUSD 확장, 기관 온체인 진입 돕겠다”

“리플과의 협업은 전통금융과 크립토를 잇는 중요한 단계”RLUSD 접근성 높여 사용자·개발자·핀테크 기업 활용도 확대상호운용성 다음 과제로 프라이버시·기관형 인프라 제시 리플(Ripple)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크로스체인 확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스퀴드(Squid)가 주목받고 있다. 스퀴드는 여러 체인에 흩어진

2026-06-17 08:10
스퀴드, 리플과 파트너십 체결…RLUSD 멀티체인 결제 인프라 지원

글로벌 크로스체인 인프라 기업 스퀴드(Squid)는 16일 리플(Ripple)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Ripple USD)에 대한 공식 크로스체인 스왑·전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스퀴드는 RLUSD의 글로벌 결제 및 상호운용성 인프라 파트너로 합류한다. 이용자는 XRP 레저(XRPL)에서 RLUSD를 손쉽게 확보할 수

2026-06-17 08:00